도서명 : 경찰행정법(기본서 ) 실력탄탄1-2027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강동호, 오현웅

판매가 : 35,000원

ISBN : 978-89-5819-340-1

초판발행일 : 2026년 4월 16일

페이지 수 : 748

도서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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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01 Prologue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안 현장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실 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근무와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주관식 행정법’이라는 벽은 때로 넘기 힘든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관식 행정법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아니라, 오히려 계급장을 바꿔줄 가장 확실한 전략 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 전날까지도 주관식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수험가의 오래된 낭설을 깨고 싶었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실탄’ 시리즈입니다.

실탄1은 “서술 형식으로 된 경찰행정법 기본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단문 134개, 사례 50개로 최근 법 개정 사항 및 출제 경향을 반영하였고, 최근 국가고시(변시･사시･행시 등) 기출을 총망라해 모든 사례 논점을 수록하였습니다.

실탄2는 “키워드 위주의 고득점 답안용 & 독학 수험생들을 위한 필독서”로 강의 없이도 독학할 수 있도록, ① 독학 수험생들을 위한 ‘행정법 입문편(기초이론)’과 사례 풀이를 위한 ‘사례공략편(기본공식)’ 수록, ② 단문 음성파일(MP3) 제공, ③ 핵심 키워드 위주 고득점 답안 구성, ④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각주 해설 추가, ⑤ 실탄 패스(PASS) 앱을 통한 연계 학습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수험기간에 여러분의 땀방울과 열정을 ‘실탄 시리즈’에 집중하신다면, 어느새 백지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침없이 답안을 써 내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전날 불안함 대신 확신의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런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본 교재가 여러분의 ‘실탄’이 되어 합격이라는 과녁을 꿰뚫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편저자 강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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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부:단문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법치행정의 원칙 2

02. 법률유보의 원칙:13년 기출단문 5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7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07년 기출단문 10

05. 자기구속의 원칙:10년 기출단문 12

06. 신뢰보호의 원칙:11년 기출단문 14

07. 비례의 원칙:08년 기출단문 17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19년 기출단문 19

09. 행정사법 21

10. 행정법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23

11. 사인의 공법행위 25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21년 기출단문 27

13. 신고와 신청의 비교(구별) 30

14. 개인적 공권 32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5

16.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09년 기출단문 38

1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40

18. 통치행위 43

19. 공무수탁사인:20년 기출단문 46

20. 법규명령:12년 기출단문 48

21. 행정규칙 51

22. 훈령 53

2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2년 기출단문 57

2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09년 기출단문 59

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1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위형식

26.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구별) 66

27. 행정행위의 개념 68

28. 일반처분:13년 기출단문 71

29.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73

3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5년 기출단문 75

31.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12년 기출단문 78

32. 복효적 행정행위:16년 기출단문 80

33. 명령적 행정행위 82

34. 하명(경찰하명):16년 기출단문 84

35. 허가(경찰허가):21년 기출단문 86

36.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89

37. 형성적 행정행위 91

38. 특허 93

39. 허가와 특허의 구별 95

4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7

4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00

42. 행정행위의 존속력 104

43.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106

4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무효와 취소의 구별) 110

45.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13

46. 하자의 치유:14년 단문기출 115

47. 하자의 전환 117

48. 하자의 승계 119

49.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8년 기출단문 121

5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124

51. 행정행위의 철회:11년 기출단문 126

52. 직권취소와 철회의 비교(구별) 129

5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31

54. 부관의 종류와 한계 133

55.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26년 기출단문 135

56. 부담:10년 기출단문 137

57. 단계적 행정결정 139

58. 확약 142

59. 행정계획 144

60. 행정의 자동결정:22년 기출단문 147

61. 공법상 계약 149

62. 행정상 사실행위 152

63. 행정지도:08년 기출단문 155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64. 절차상 하자의 효력:20년 단문기출 160

65. 이유제시:15년 기출단문 163

66.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166

67. 청문:25년 기출단문 169

68. 공청회 172

69. 정보공개청구권:17년 기출단문 17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70. 강제집행:24년 기출단문 180

71. 행정대집행(대집행):06년 기출단문 183

72. 강제징수 187

73. 이행강제금(집행벌) 189

74. 직접강제 192

75. 즉시강제:14년 기출단문 194

76. 행정벌(경찰벌) 197

77. 행정형벌 200

78. 행정질서벌(행정질서벌의 특수성) 202

79.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205

80.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위반사실의 공표):07년 기출단문 209

81. 과징금 211

82. 공급거부 213

83. 행정조사(행정조사의 한계와 구제) 215

행정쟁송

84.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220

85. 의무이행심판 223

86. 무효등확인소송 225

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28

88. 무명항고소송 231

89. 당사자소송 233

9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35

9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37

9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25년 기출단문 240

9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242

94.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44

9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46

96. 행정심판전치주의 248

97.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250

98. 가구제(집행정지와 가처분):17년 단문기출 253

9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56

100.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260

101. 사정판결:18년 단문기출 262

102. 취소판결의 기속력 264

103.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 266

104. 취소판결의 기판력(판결의 확정력) 268

105. 이의신청 270

10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272

107. 행정심판의 종류 275

108. 행정심판의 재결(재결의 종류와 효력) 278

109. 재결의 기속력 281

110.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26년 기출단문 283

111. 행정심판의 고지제도:24년 기출단문 285

행정상 손해전보

112.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 288

113.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질 292

114.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296

115.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298

116.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300

117.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302

118. 국가배상청구의 제한(이중배상금지의 원칙):23년 기출단문 305

119.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307

120.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310

121. 수용적 침해이론 312

122.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314

123. 결과제거청구권 316

경찰행정법

124. 경찰권 발동의 근거 320

125. 경찰권 발동의 한계 322

126. 일반적 수권조항(개괄적 수권조항):06년 단문기출 324

127. 경찰책임의 원칙:23년 기출단문 326

128. 경찰책임의 승계 329

129.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331

130. 불심검문 333

131. 무기사용 336

132.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39

133. 보호조치 342

134. 위험발생방지조치와 범죄의 예방과 제지 345

Ⅱ부:사례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case 348

(즉시강제, 절차상 하자, 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02. 특별권력관계 case 355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행정심판전치) 

03. 별표 case 36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04. 별표 case 36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원칙, 주체상 하자) 

05. 별표 case 37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 

0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case 383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 

07. 행정개입청구권 case 390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개입청구권, 권리구제) 

08. 행정개입청구권 case 397

(행정개입청구권,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09. 통치행위 case 402

(통치행위 인정여부, 사법심사 가능성) 

10.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 승인 case 405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승인, 예방적 부작위소송)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위형식

11. 직권취소 case 412

(직권취소, 직권취소의 취소와 원행정행위의 효력) 

12. 부관 case 41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부관)                        

13. 부관 case 424

(부관, 사후부관, 철회의 제한)                         

14. 행정계획 case 429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청구권)                  

15. 행정계획 case 435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형량명령이론, 취소판결의 기속력)     

16. 행정지도 case 440

(행정지도,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17. 선결문제 case 445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18. 선결문제 case 451

(무효와 취소, 하자의 치유와 전환,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19. 정보공개 case 459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권리구제수단, 시민단체의 청구권)    

20. 정보공개 case 466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비공개사유)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21. 절차상 하자 case 474

(이유제시, 의견제출,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           

22. 공무원 임용결격 case 481

(무효･취소의 구별, 하자의 치유･전환, 당연퇴직,           

 퇴직연금 지급청구 가능성)                          

23. 시보임용 / 징계 / 사실상 공무원이론 case 490

(시보임용의 효력, 정규임용취소처분의 위법성,            

해임처분의 구제수단, 사실상 공무원 이론)               

24.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case 497

(위헌결정의 소급효,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 대집행･계고･독촉 case 502

(대집행, 하자의 승계, 실력행사 가능성, 독촉의 처분성)

26. 대집행･계고 case 509

(반복된 계고와 취소소송의 대상, 하자의 승계)

27. 즉시강제 case 514

(즉시강제, 국가배상법 제2조, 선택적청구 가능성)

28. 즉시강제 case 521

(즉시강제, 경찰긴급권)

29. 행정조사 case 527

(행정조사, 영장주의, 실력행사가능성, 위법 조사에 따른 처분)

행정쟁송

30.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case 534

(대상적격 : 횡단보도설치, 벌점부과, 정년퇴직인사발령, 

의약품조달계약)

3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case 541

(행정심판전치, 재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32. 경업자소송 case 549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제3자)

33. 경원자소송 case 554

(경원자소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하자치유, 신뢰보호원칙)

34.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561

(사전통지,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35.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566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경과규정과 기속력)

행정상 손해전보

36. 국가배상 case 572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37. 국가배상 case 577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선택적청구가능성)

38. 국가배상 case 583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39. 국가배상 case 590

(직접강제,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에 대한 구상권)

40. 자배법･이중배상금지 case 598

(자배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와 구상권)

41. 손실보상 case 603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손실보상)

42. 희생보상청구권 case 609

(손실보상청구권 성립요건, 희생보상청구권 성립요건)

43. 행정심판 case 611

(임시처분, 일부취소)

경찰행정법

44. 경찰책임 case 616

(행위책임, 상태책임, 경찰긴급권)

45. 경찰책임 case 619

(행위책임, 상태책임, 다수책임자 경합, 경찰긴급권)

46. 경찰책임 case 623

(경찰책임의 경합, 경찰긴급권,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47. 경찰책임 case 629

(경찰책임의 승계, 하자의 승계,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48. 경찰책임 case 634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긴급권, 경찰비례의 원칙)

49. 불심검문 case 640

(불심검문, 비례의 원칙, 선결문제,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50. 무기사용 case 647

(불심검문,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비례원칙)

Ⅲ부:판례 655

Ⅳ부:부록 

1. 연도별 기출문제 710

2. 주관식 답안지(양식)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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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찬위원

▶ 강 동 호 경감

20년 형사법능력평가 출제위원

21년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주관식 채점위원

멘사 코리아(Mensa Korea) 정회원

형사동경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운영

E-mail : israfil1983@naver.com

blog: https://blog.naver.com/detective_kang

▶ 오현웅 前 총경

前 천안동남경찰서 경비교통과장

現 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E-mail : dolpol@hanmail.net

[약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찰간부후보생 제49기

∙행시 합격(제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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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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