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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경찰행정법(실전답안용) 실력탄탄2 - 2027년 경찰승진 시험대비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강동호

판매가 : 44,000원

ISBN : 978-89-5819-341-8

초판발행일 : 2026년 4월 16일

페이지 수 : 658

도서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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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01 Prologue

수험생 여러분! 행정법 주관식 정복을 위한 확실한 지름길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본 교재 ｢실력탄탄 2｣는 그동안 많은 초시 합격생과 수석 합격생이 증명해 온 고득점 수험서의 결과물입니다. 행정법의 깊은 바다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고, 합격의 답안만을 빠르고 정확히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저자의 모든 노하우를 담아 완성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핵심 키워드 위주의 고득점 답안용 & 독학 수험생들을 위한 필독서》로, 강의 없이도 독학할 수 있게, ① 독학 수험생들을 위한 ‘행정법 입문편(기초이론)’, 사례 풀이를 위한 ‘사례공략편(기본공식)’, ② 키워드 암기 및 논점연습 기능을 탑재한 ‘실탄 패스(Pass)’ 앱 구현, ③ 핵심 키워드 위주의 고득점 답안, ④ 실생활에서도 암기할 수 있는 단문 음성파일(MP3) 제공, ⑤ 마인드맵 및 스토리텔링 학습으로 효율적 암기, ⑥ 초시생을 위한 진도 및 계획표 제공, ⑦ 단문 내용과 사례 내용의 완벽한 일치로 암기량 및 학습량 축소,  ⑧ 최근 국가고시(변시･사시･행시) 기출을 총망라해 모든 사례 논점 수록, ⑨ 실전 모의고사 5회분 수록, ⑩ 각 테마별 목차 앞에 이해를 돕는 웹툰 수록 및 어려운 용어 및 개념을 쉽게 설명한 각주를 대폭 추가하여, 본 교재를 통해 짧은 기간(6개월 ~ 1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행정법 주관식 상위권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시중의 다른 교재에서 시도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험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미사여구로 가득한 두꺼운 책은 이제 덮으셔도 좋습니다.최단기 합격을 보장해 줄 ｢실탄2｣를 장전하세요. 출퇴근길, 산책길, 잠들기 전 자투리 시간에 제공된 음성파일(MP3)을 듣고, 책이 제시하는 마인드맵과 스토리텔링 두문자를 따라가 보십시오. 시험 전날 오히려 주관식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안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책을 펼치고 계실 동료 여러분!행정법 주관식은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툰을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테마의 문을 열고, 교재에 제시된 논리적 흐름과 압축된 문장을 반복해서 따라가 보십시오. 6개월에서 1년! 여러분의 땀방울을 이 교재에 집중한다면 어느새 백지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침없이 답안을 써 내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전날 불안함 대신 확신의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런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본 교재가 여러분의 ‘실탄’이 되어 합격이라는 과녁을 꿰뚫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편저자 강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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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NTRO

01. Prologue

02. 합격자들의 실탄2 활용법 및 노하우

03. 행정법 개관도

04. 교재의 특징 및 활용법 12가지

05. 학습진도 및 스케줄표

06. 실탄시리즈 합격 커리큘럼

07. 좌뇌와 우뇌를 활용한 행정법 암기법

1부: 단문편

<독학수험생들을 위한 행정법 입문편(기초이론)> 002

Ⅰ.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 024

02. 법률유보의 원칙 ★★ 026

사례01. 행정법의 일반원칙 case ★★★★ 028

예비01. 비례의 원칙 ★ 031

예비0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032

예비03. 자기구속의 원칙 ★ 033

예비04. 신뢰보호의 원칙 ★ 034

03. 행정사법 ★★★ 036

04.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 ★★★ 038

05. 사인의 공법행위 ★★★ 040

06. 신고와 신청의 구별 ★★★ 042

07. 개인적 공권 ★★★★ 044

0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046

09. 행정개입청구권 ★★★★ 048

10. 특별권력관계 ★★★★ 050

11. 통치행위 ★★★ 052

예비05. 법규명령 ★ 054

12. 행정규칙 ★★★ 056

예비06. 훈령 ★ 058

1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060

사례02. 별표 case ★★★★ 062

Ⅱ.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위형식

14. 행정행위의 개념 ★★ 066

예비07. 일반처분 ★ 068

15.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 070

1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비교) ★★★ 072

17.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074

18. 명령적 행정행위 ★★★ 076

19.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 078

20. 형성적 행정행위 ★★★ 080

21. 특허(특허와 허가의 비교) ★★★ 082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084

23. 공정력 ★★★★ 086

2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088

사례03. 선결문제 case ★★★★ 090

25. 행정행위의 존속력 ★★★ 092

예비08.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 ★ 094

26. 무효와 취소의 구별(비교) ★★★★ 096

27. 하자치유와 전환(비교) ★★★★ 098

28. 하자의 전환 ★★★★ 100

29. 하자의 승계 ★★★★ 102

예비09.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104

30.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비교) ★★★ 106

31.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비교) ★★★ 108

사례04. 직권취소와 철회 case ★★★★ 110

사례05. 판단여지 case ★★★★ 113

사례06. 부관 case ★★★★ 114

사례07.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case ★★★★ 117

예비10. 부담 ★ 118

예비11. 단계적 행정결정 ★ 120

32. 확약 ★★★★ 122

33. 행정계획 ★★★★ 124

34. 공법상 계약 ★★★★ 126

35. 행정상 사실행위 ★★★★ 128

36. 행정지도 ★★★★ 130

Ⅲ.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예비12.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 134

사례08. 절차상 하자 case ★★★★ 136

사례09. 정보공개 case ★★★★ 140

예비13. 공청회 ★★★★ 144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7. 대집행(행정대집행) ★★★★ 148

사례10. 대집행, 계고 case ★★★★ 150

예비14. 강제징수 ★ 152

예비15. 이행강제금(집행벌) ★ 154

예비16. 직접강제 ★ 156

사례11. 즉시강제 case ★★★★ 158

예비17. 행정벌(경찰벌) ★ 160

38. 행정질서벌의 특수성(행정질서벌) ★★ 162

39.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164

40.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 166

41. 과징금 ★★★★ 168

예비18. 공급거부 ★ 170

42. 행정조사(경찰조사) ★★★★ 172

Ⅴ. 행정쟁송

43.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 176

44. 의무이행심판 ★★★★ 178

45. 무효등확인소송 ★★★★ 180

4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82

예비19. 무명항고소송 ★ 184

예비20. 당사자소송 ★ 185

4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86

48.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188

사례12. 원고적격 case ★★★★ 190

49.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 192

예비21. 피고적격 ★ 194

예비22. 제소기간 ★ 195

50. 행정심판전치주의 ★★ 196

5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98

사례13. 집행정지 case ★★★★ 200

52.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202

사례14. 사정판결 case ★★★★ 204

53. 취소판결의 기속력 ★★★★ 206

54. 간접강제 ★★★ 208

5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10

예비23. 처분에 대한 재심사 ★ 212

56. 이의신청 및 재심사 ★★★ 214

예비24. 행정심판의 재결(재결의 종류와 효력) ★ 216

Ⅵ. 행정상 손해전보

57.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성립요건) ★★ 220

58.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 222

59.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자 ★★ 224

사례15. 국가배상 case ★★★★ 226

60.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 232

61. 수용적･수용유사적침해이론 ★★★★ 234

62.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 236

63. 결과제거청구권 ★★★★ 238

Ⅶ. 경찰행정법

64.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242

예비25. 일반적 수권조항 ★ 244

사례16. 경찰책임 case ★★★★ 246

사례17. 음주측정(사설도로･아파트 지하주차장) case ★ 248

65. 경찰책임의 승계 ★★★ 250

66.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 252

67. 불심검문 ★★★★ 254

68. 무기사용 ★★★★ 256

69.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258

예비26. 보호조치 ★ 260

70. 위험발생의 방지와 범죄의 예방･제지 ★★ 262

2부: 사례편 ★★★★★

<독학수험생을 위한 사례공략편(기본공식)> 266

Ⅰ.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판단여지 / 특별권력관계 / 피고적격 case 306

: 판단여지, 하자승계, 특별권력관계, 변경명령재결, 피고적격

02. 별표 / 직권취소 / 철회 case 316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 주체상 하자, 행정입법의 통제방법, 철회, 신뢰보호원칙

03.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 case 326

: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04. 통치행위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확약 case 334

: 통치행위, 집행정지, 가처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확약

Ⅱ.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위형식

05. 부관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 case 346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사후부관,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06. 인인소송 / 공정력 /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54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공정력, 형사법원과 선결문제,취소판결과 기속력, 원고적격(제3자, 인인소송)

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 직권취소의 취소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364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직권취소의 취소

08. 별표 / 직접강제 / 소청심사위원회 case 374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접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소청결정의 종류, 형성재결 효력

09. 예외적 승인과 허가 / 신고 / 거부처분 /예방적금지소송 / 확인의 이익 case 380

: 예외적 승인, 예방적금지소송, 거부처분, 사전통지,신고, 수리의 효력, 확인의 이익

Ⅲ.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10. 절차상 하자 /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case 392

: ①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절차상 하자(청문),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책임･비례원칙)② 절차상 하자(이유제시･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한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1. 정보공개 / 집행정지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ase 408

: ① 비공개정보, 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청구인의 권리구제, 공개결정전･후 권리구제, 집행정지, ② 비공개 사유, 간접강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법무부령의 비공개 사유

Ⅳ.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 대집행, 계고 / 강제집행 case 426

: ① 반복계고, 철거명령과 계고의 동시가능성, 하자승계, 제재효과의 승계, ② 대집행, 하자승계, 실력행사 가능성, 반복독촉, ③ 강제집행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 대집행, 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13. 행정조사 case 450

: 행정조사, 실력행사,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처분, 영장주의, 하명, 협의의 소익

14. 즉시강제 case 460

: 즉시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Ⅴ. 행정쟁송

15. 행정계획 /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468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대원소피), 계획보장청구권, 절차상 하자, 형량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16. 실권의 법리 / 성실의무원칙 / 일반처분(대상적격･원고적격) case 476

: 실권의 법리, 신뢰보호원칙, 성실의무원칙, 비례원칙,일반처분(대상적격･원고적격)

17. 경업자소송 / 경원자소송 / 사정판결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case 482

: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8. 공무원 임용결격 / 직위해제(협의의 소익) case 490

: 공무원 임용결격, 당연퇴직 발령통지, 하자의 치유･전환,신뢰보호원칙, 직위해제(협의의 소익)

19. 부당이득반환 / 행정조사 권리구제 / 재심사 case 498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행정조사 권리구제, 재심사

20. 행정심판 case 504

: 임시처분(가구제), 일부취소

Ⅵ. 행정상 손해전보

21. 국가배상 case 510

: ① 국배법 제2조(부작위), 국배법 제5조, 국배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② 자배법상 배상책임(공적운행･사적운행),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이중배상금지

22. 희생보상이론 / 수용적침해이론 /경찰권 발동의 한계 / 즉시강제 case 524

: ① 희생보상,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비례원칙), 손실보상, ② 법률유보, 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즉시강제, 수용적침해

23. 행정지도 / 경과실 공무원 / 법령해석 하자 case 542

: 행정지도(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경과실 공무원, 법령해석의 하자, 이중배상금지

Ⅶ. 경찰행정법

24. 불심검문 / 무기사용 case 554

: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배법 제2조(작위), 국가의 구상권, 공무원의 배상책임(선택적 청구)

25. 경찰책임 / 제3자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승계 / 손실보상 case 564

: 경찰책임, 비용상환청구권, 제3자 경찰책임, 손실보상, 제재사유의 승계, 공법인의 경찰책임

26. 경찰권 발동의 한계 / 불문경고 / 과징금 / 공표 case 574

: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반적수권조항, 경찰공공･비례원칙,불문경고, 과징금, 공표

27. 경찰권 발동의 한계(음주측정) case 582

: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 경찰권 발동의 한계(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3부: 부록편

 1. 사례 유형별 목차 589

 2. 경감승진 & 경간부 기출논점 연습 601

 3. 답안작성 실전연습(모의고사 5회분) 615

 4.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 Tip 629

 5. 시험 당일 컨디션 관리 Tip 629

 6. 경찰행정법(주관식) 기출 분석 635

 7. 중요 단문･사례 20선 635

 8.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639

 9. 시험정보 미리보기 639

 10. 답안지 양식(객관식･주관식)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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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찬위원

▶ 강 동 호 경감

20년 형사법능력평가 출제위원

21년 경감승진 경찰행정법 주관식 채점위원

멘사 코리아(Mensa Korea) 정회원

형사동경 어플리케이션(앱) 개발･운영

E-mail: israfil1983@naver.com

blog: https://blog.naver.com/detective_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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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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