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형사법능력평가 - 기출문제집 정오표

4월 07일

교재 인쇄 완료 시점에,

아래와 같이 '범죄수사실무' 출제범위가 변경 공지됨에 따라 출간된 교재 목차를 다음과 같이 정오함

※ 변경공지에 따라 신규로 출제범위에 포함된 청색부분은 기출문제 없으며, 각 파트 10문 출제여부는 단순 예상 사항임.

아래는 변경 공지 사항임

○ 25. 4. 3.(목) : 2025년 형사법능력평가시험(수사경과시험) 범죄수사실무 출제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지함

2024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 (제5판)_시험용(발췌본)

2023 신임수사관 길라잡이_시험용(발췌본)

2023 불송치 결정서 작성기법_시험용(발췌본)

2023 범죄사실 작성방법 및 죄종별 작성례_시험용(발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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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2025 형사법능력평가 기출문제집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박영식

판매가 : 30,000원

ISBN : 978-89-5819-323-4

초판발행일 : 2025년 4월 7일

페이지 수 : 683

도서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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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본 교재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형사법능력평가 시험」(이하 ‘수사경과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12개년(13년~24년) 기출 문제집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출문제(실제 출제는 형법20문, 형사소송법20문, 범죄수사학20문, 수사실무20문)를

과목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제1편과 제2편의 「형사법」문제의 해설에서는 판례번호와 근거 법령을 표시

하였으며, 최근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항과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제3편 「범죄수사학」은 24년 「범죄수사학」 교재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였습니다.

넷째, 제4편 「수사실무」는 2024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제5판)의 페이지를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후 변경되는 공지 사항과 수사실무지침의 내용은 경찰청

내부망에서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지문 중 음영 처리된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법령이나 판례입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을 위주로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 학습한다면 수사경과를

취득함에 있어 본 교재가 작은 디딤돌은 되어 줄 것입니다.

편저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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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형 법

제1편 형 법

제1장 살인죄 2

제2장 폭행죄 9

제3장 상해죄 11

제4장 과실치사상죄 16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21

제6장 협박죄와 강요죄 24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32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39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 43

제10장 명예에 관한 죄 54

제11장 업무방해죄 65

제12장 주거침입의 죄 75

제13장 재산죄 일반 83

제14장 절도죄 88

제15장 강도죄 94

제16장 사기죄 104

제17장 공갈죄 116

제18장 횡령죄 118

제19장 배임죄 128

제20장 장물죄 136

제21장 손괴죄 143

제2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49

제23장 공안･폭발물･방화･일수의 죄 155

제24장 교통방해죄 163

제25장 통화의 죄 167

제26장 유가증권의 죄 170

제27장 문서에 관한 죄 175

제28장 성풍속에 관한 죄 188

제29장 도박죄 190

제30장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194

제31장 뇌물죄 200

제32장 공무방해의 죄 208

제33장 도주와 범인도피(은닉)죄 216

제34장 위증죄 220

제35장 무고죄 225

제2편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원칙 236

제2장 함정수사 242

제3장 수사기관 249

제4장 불심검문 251

제5장 고소와 고발 255

제6장 자 수(自首) 266

제7장 임의수사의 원칙과 절차 개관 270

제8장 임의동행 277

제9장 피의자 신문 282

제10장 형사절차상 영상녹화 292

제11장 음주운전 단속과 수사 295

제12장 영장체포 298

제13장 현행범 체포 303

제14장 긴급체포 314

제15장 구속 328

제16장 구속전피의자심문과 체포･구속적부심사 337

제17장 체포･구속 종합 문제 345

제18장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348

제19장 압수･수색 351

제20장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372

제21장 압수물의 처리 378

제22장 통신제한조치(감청) 382

제23장 검증과 수사상 감정유치 388

제24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389

제25장 증거와 증명(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90

제26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93

제27장 자백배제법칙 410

제28장 전문증거 419

제29장 탄핵증거 442

제30장 자유심증주의와 자백의 보강법칙 444

제3편 범죄수사학

제1장 범죄수사학 454

제2장 범죄수사의 의의와 기본이념 466

제3장 범죄수사의 이념 474

제4장 범죄수사의 지도원리와 수사조건 481

제5장 수사기관 486

제6장 수사구조 개혁론 490

제7장 수사기관 상호관계 493

제8장 범죄의 흔적 496

제9장 범죄추리와 사건재구성의 한계 506

제10장 범죄(사건)분석 518

제11장 범죄 프로파일링 523

제12장 범죄혐의와 내사 530

제13장 범죄혐의의 객관적 조건(수사단서) 536

제14장 초동수사 544

제15장 현장감식 547

제16장 과학수사와 법과학의 이해 554

제17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법의학 등) 557

제18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지문) 560

제19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영상) 565

제20장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568

제21장 수사면담과 수사심리학 574

제22장 수사면담기법 - PEACE 모델(피의자 면담) 580

제23장 수사면담기법(인지면담 등) 590

제24장 아동 피해자/목격자와의 면담 593

제25장 리드테크닉과 허위자백의 심리 602

제26장 거짓말탐지 608

제27장 수사심리학(행동분석･표정분석) 612

제28장 수사심리학(진술분석) 617

제29장 판단과 의사결정의 심리적 오류(인지편향) 624

제30장 최면수사 626

제31장 범인식별절차 629

제4편 개정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

제1장 수사개시단계(입건전조사, 고소･고발반려 등) 638

제2장 수사 진행 단계(사건관할, 심야조사, 압수, 석방 등) 649

제3장 수사종결단계(송치와 불송치 등) 675

제4장 기 타(열람 등)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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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영식 

∙ 현) 경찰공제회 실무교재 편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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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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