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김현 형법판례로 3.0은 김현 형법판례로 2.0의 전면개정판이다.

“형법은 판례싸움이다.”라는 명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형법 고득점은 철저한 판례정리를 기본으로 한다.

이번 개정판에는 형법판례로2.0부록으로 정리했던 이론문제를 과감하게 제외하였다. 책의 분량과 강의의 부담감이 수험생들에게 중압감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 들여 따로 이론문제집(김현 플러스형법 2.0)을 출간하였고 강의도 따로 하여 두었다. 따라서 판례공부를 다하신 분들은 학설 및 법조문관련문제 정리는 플러스형법 2.0으로 하시길 바란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2월까지 시행된 국가고시의 기출판례를 모두 보충하여 정리하였다.

2. 2020년 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모두 문제화하여 정리하였다.

3. 형법판례로2.0에서 빠진 중요판례를 보충하였고, 해설을 대폭 보완하였다.

4. 기출문제집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출 이외의 판례들도 완벽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5. 기존의 심화판례정리에 수록된 중요판례를 핵심판례정리에 수록하여 핵심판례만 정리하여도 고득점할 수 있는 교재로 전환하였다.

이 교재는 형법 고득점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판례 단권화 교재임을 확신하면서 가급적 강의와 병행하며, 반복하여 학습하기를 권한다. 그 길이 가장 빠른 형법정복의 첩경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도서출판 피데스 신사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 카페관리를 비롯하여 물심앙면으로 힘이 되어 준 조교 호상 군, 항상 곁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자료제공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는 조교 태원 군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020년 4월 초순

편저자 씀

<목차>

PART 01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0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78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78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1

제2장 구성요건론 86
제1절 부작위범 86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9
제3절 고 의 113
제4절 사실의 착오 123
제5절 과 실 125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43

제3장 위법성론 15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52
제2절 정당방위 154
제3절 긴급피난 165
제4절 자구행위 16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1
제6절 정당행위 179

제4장 책임론 202
제1절 책임능력 202
제2절 법률의 착오 208
제3절 기대가능성 221

제5장 미수론 227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227
제2절 장애미수 235
제3절 중지미수 251
제4절 불능미수 256
제5절 예비죄 261

제6장 공범론 266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66
제2절 공동정범 273
제3절 간접정범 297
제4절 교사범 303

제5절 종 범 311
제6절 공범과 신분 319

제7장 죄수론 32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25
제2절 일 죄 327
제3절 수 죄 350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374

제2장 형의 양정 387

제3장 누 범 393

제4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398

Criminal Code

형 법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