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형사법 석사 수료

법률사무소 목민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외래교수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수서·방배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동대문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

<저서>

로스쿨 국제거래법(2017, 법문사)

파르페 주관식 형사소송법(2019, 피데스)

파르페 형법 핵심암기장(2019, 피데스)

<머리말>

이 교재는 경찰(채용, 간부, 승진)·법원·검찰직의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이다. 수험생들은 객관식 시험에 대한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험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자는 본 교재에 최대한 단순한 문장으로 최대한 출제가능한 많은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객관식 시험에 맞게 교재의 서술방식을 최대한 단순화하였다. 즉, 기본적인 제도 및 절차는 진행에 맞게 표를 사용하여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문장은 최대한 단문으로 구성하여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2. 제도가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체계적인 이해가 힘든 부분에서는 수험생의 이해를 위해 최대한 목차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즉 목차의 의미와 순서도 저자가 직접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서술한 것이므로, 수험생들은 이러한 점도 참고한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객관식 시험은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판례들은 물론, 최신 중요판례들까지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특히 2018년 판례까지 수록하여 판례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이 교재 출판 후의 2019년 판례들도 계속 추가하여 교재 및 강의로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

4. 2019. 4. 6. 실시된 국가직 시험까지 경찰(채용, 간부, 승진)시험은 물론 법원과 검찰직 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하여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특징 및 최근 경향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재 출판 후의 2019년 기출문제 또한 계속 추가하여 교재 및 강의로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

5.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은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의 조문에서도 다수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과 관련법령의 조문까지 모두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교재에 서술된 기출문제와 법조문을 비교하여 방대한 법조문을 공부한다면 좀도 쉽게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교재의 분량이 다소 많을 수 있으나, 이는 조문과 판례를 망라하는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수험생들이 합격을 위해 저자의 강의를 활용한다면, 본 교재를 효율적으로 이해·정리하고 본 교재를 최고의 수험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데 본 교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본 교재의 출판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신 피데스 출판사의 신창동 대표님, 진하준 과장님, 이지선 대리님 그리고 김혜진님, 김시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본 교재가 출판되지 못했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항상 저를 보조하여 순조롭게 저의 업무가 처리되도록 신경써주시는 심경하 주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2019년 겨울에 중앙경찰학교에서 만나 즐거운 추억을 함께 한 정재운 교육장, 오한웅 교육장, 신성환 교육장을 비롯한 제296기와 제297기 제자들의 첫걸음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19. 6.

변호사 신 현 식

<차례>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9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19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32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론

CHAPTER 01 소송의 주체 38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38

제2절 법 원 39

제3절 검 사 69

제4절 피고인 74

제5절 변호인 105

제6절 기 타 125

CHAPTER 02 소송절차론 128

제1절 소송절차 일반이론 128

제2절 소송행위 130

제3절 소송조건 147

제4절 소송서류와 송달 151

PART 03 수 사

CHAPTER 01 수사 일반 172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72

제2절 수사의 주체와 대상 180

CHAPTER 02 수사의 개시 189

제1절 수사의 단서 189

제2절 불심검문 190

제3절 고 소 195

제4절 고 발 217

제5절 자 수 221

제6절 변사자 검시 225

CHAPTER 03 수사의 방법 226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226

제2절 임의수사 233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243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324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379

CHAPTER 04 수사의 종결 38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8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9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08

PART 04 공 소

CHAPTER 01 개 관 41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41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21

CHAPTER 02 공소제기의 방식 429

제1절 공소장 429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453

CHAPTER 03 공소제기의 효과 459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459

제2절 공소시효 468

PART 05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48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92

제3절 공판준비절차 52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35

제5절 공판기일절차 545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55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90

제8절 국민참여재판 602

CHAPTER 02 증 거 624

제1절 증거 일반 62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32

제3절 자백배제법칙 666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78

제5절 전문법칙 694

제6절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75

제7절 탄핵증거 788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79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06

CHAPTER 03 재 판 81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812

제2절 종국재판 820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843

제4절 소송비용 859

PART 06 구제절차 및 기타절차

CHAPTER 01 상 소 864

제1절 상소 개론 864

제2절 항 소 909

제3절 상 고 929

제4절 항 고 94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50

제1절 재 심 950

제2절 비상상고 974

CHAPTER 03 특별절차 980

제1절 약식절차 980

제2절 즉결심판절차 987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97

제4절 배상명령과 피해자 보호 1005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014

제1절 재판의 집행 1014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