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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비 [경찰행정법] 마무리 핵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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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1 올라 경찰행정법 마무리 핵심포인트

    ISBN : 979-11-6049-173-9

    출판사 : 경찰공제회,멘토링

    저자 : 이성호

    발행인 : 금병희

    정가 : 18,000

    발행일 : 2020.09.15

    크기 : 190 x 260

    쪽수 : 202 p




    머 리 글

    2 0 2 1 대 비 마 무 리 경 찰 행 정 법 핵 심 포 인 트

    본 저서는 2021년 승진 시험을 대비한 마무리 찍기 문제입니다.
    철저히 분석하여 약술형 32문제와 사례형 10문제를 과감히 선별하였습니다.
    공부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가볍게 본 교재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본 교제로 무거운 마음을 덜어버리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시험대비를 위한 엑기스에 해당하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차분히 집중하고 담대하여야 합니다.
    이 책으로 마무리 하시는 모든 분들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졸저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박진우 이사장님. 김재규 교육그룹의 김재규 회장님, 나경환 실장님,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 9. 이성호 씀



    Contents

    제1편 
    약술형 핵심예상문제
    [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
    [2] 자기구속의 원칙 12
    [3] 신뢰보호의 원칙 16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1
    [5]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24
    [6] 행정개입청구권 29
    [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31
    [8] 행정규칙 35
    [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1
    [10] 경찰허가 ★ 43
    [11] 부관의 종류와 한계 50
    [12]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58
    [13]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64
    효력 ★
    [14] 행정행위의 존속력 71
    [15] 하자의 승계 74
    [16] 확약 ★ 76
    [17] 공법상 계약 78
    [18] 행정지도 ★ 81
    [19] 행정의 자동결정 84
    [20] 청문 86
    [21] 이행강제금 91
    [22] 과징금 93
    [23] 행정상 공표 ★ 96
    [24] 행정조사 ★ 98
    [25]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102
    배상책임과의 관계
    [26]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06
    [27] 행정소송의 한계 108
    [28] 협의의 소의 이익 ★ 113
    [29] 의무이행심판 ★ 116
    [30] 행정심판의 고지 ★ 121
    [31]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24
    [32] 경찰책임의 원칙 ★ 127

    제2편
    사례형 핵심예상문제
    ★ 예상사례 1 137
    ★ 예상사례 2 145
    ★ 예상사례 3 154
    ★ 예상사례 4 166
    ★ 예상사례 5 173
    ★ 예상사례 6 179
    ★ 예상사례 7 186
    ★ 예상사례 8 192
    ★ 예상사례 9 198
    ★ 예상사례 10 211


    저자 이성호

    [약 력]
    現)
    •경찰공제회 경감승진 주관식 경찰행정법 강의
    前)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1차 3회 합격
    •(주) 하나은행 공채 3기 본점 자금부, 강남역지점 등 근무
    •전 경찰승진전문 (승시)(2009~2016년) 경감승진 주관식 경찰행정법 강의
    •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경찰승진 경찰행정법 주관식 경찰행정법 강의
    •프라임법학원 변호사시험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경찰 경행특채 행정법 전임
    •전 종로공무원학원 9급·7급 전임
    •강남 박문각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
    •KG패스원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행정고시·노무사 행정법 전임
    [저 서]
    • 행정소송흐름도 및 핵심케이스 쟁점(경찰공제회)
    • 경찰행정법 주관식 약술형(윌비스 출판사)
    • 경찰행정법 주관식 사례형(윌비스 출판사)
    • 경찰행정법 핵심포인트(승시)
    • 이성호·장정훈 행정법총론(웅비출판사)
    • 이성호·장정훈 행정법총론 객관식 기출문제집(웅비출판사)
    • 이성호·장정훈 행정법총론 OX문제집(웅비출판사)
    • 헌법 객관식 문제집(승시)
    • 사시 2차용 행정법 핵심 포인트(인해출판사)
    • 행정사 2차 시험대비 수험서 행정절차론(프라임에듀)
    • 경찰행정법 주관식 약술형(경찰공제회)
    • 경찰행정법 주관식 사례형(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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