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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비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II [지문(이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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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책소개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의 완벽한 정리

    ① 본 교재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2011년~2020년)의 경찰승진 기출문제와

    2010년 이후 지금까지(2010년~2020년 1차)의 경찰채용 기출문제 및 2011년

    이후 지금까지(2011년~2020년)의 법원직・검찰직 기출문제의 지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기출지문뿐만 아니라 경찰채용 및 법원직・검찰직 기출지문까지 정리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③ 기출문제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경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법과

    판례에 따라 지문을 변경하여, 법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시험대비의 효율성 추구

    ① 최근 10년 내외의 기출지문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400페이지 정도의 범위에서

    정리하였습니다.

    ② 특히 경찰관들이 보는 교재이므로, 시간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단시간에 형사

    소송법 시험을 대비하도록 핵심요약형 형태로 교재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1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3. 기출표시 예시

    ① 승진 → 경찰승진

    ② 채용 → 경찰채용(1차, 2차, 3차)

    ③ 경간 → 경찰간부후보

    ④ 검찰 → 검찰9급

    ⑤ 법원 → 법원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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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II [지문(이론형)]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배세호

    감수 : 박호정

    정  가 : 27,000원

    I S B N: 978-89-5819-236-7 13360

    초판발행일 : 2020년 9월 15일

    페이지 수 : 395

    도서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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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6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8

    ❚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 8

    ❚ 형사소송법의 구조 ··································· 13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단서 16

    ❚ 수사의 의의와 조건 ·································· 16

    ❚ 수사기관과 피의자··································· 19

    ❚ 전문수사자문위원 ···································· 20

    ❚ 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과 변사자 검시 ·· 20

    ❚ 수사의 단서 → 고소와 고발 ····················· 24

    ❚ 수사의 단서 → 자수 ································ 36

    제2장 임의수사 38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38

    ❚ 피의자신문(참고인 조사)과 영상녹화 ········ 40

    제3장 강제수사 51

    ❚ 영장체포 ·················································· 51

    ❚ 긴급체포 ·················································· 53

    ❚ 현행범 체포 ············································· 58

    ❚ 구속절차, 구속기간, 구속사유 ·················· 63

    ❚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 68

    ❚ 구속의 취소 ············································· 72

    ❚ 구속의 당연실효 ······································ 72

    ❚ 구속의 집행정지 ······································ 73

    ❚ 인권보장 제도 → 접견교통권 ··················· 74

    ❚ 인권보장 제도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9

    ❚ 인권보장 제도 → 보석제도 ······················ 85

    ❚ 대물적 강제수사 → 압수・수색・검증 등 ··· 90

    ❚ 압수물의 처리 ········································ 102

    ❚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108

    ❚ 통신제한조치 ········································· 111

    ❚ 음주측정 관련 ········································ 116

    ❚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수사상 감정유치 ································ 120

    ❚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증거보전 ····· 121

    제4장 수사의 종결 126

    ❚ 수사종결의 개념과 종류 ························· 126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등 ·· 128

    ❚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35

    제5장 공소의 제기 136

    ❚ 공소 및 공소권, 공소권 남용 등 ············· 136

    ❚ 공소장 기재 ··········································· 136

    ❚ 공소장 일본주의 ···································· 140

    ❚ 공소취소 ················································ 142

    ❚ 공소제기의 효력 ···································· 143

    ❚ 공소시효 ················································ 145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154

    ❚ 법 원 ····················································· 154

    ❚ 법관의 제척・기피 ·································· 161

    ❚ 검사 ······················································· 166

    ❚ 피고인(성명 모용 등) ····························· 168

    ❚ 공동피고인 ············································ 170

    ❚ 피고인 → 진술거부권 ···························· 170

    ❚ 피고인 → 무죄추정의 원칙 등 ··············· 175

    ❚ 변호인 ··················································· 179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88

    ❚ 소송의 조건 ··········································· 188

    ❚ 소송행위 ················································ 189

    ❚ 소송서류의 송달 등 ································ 192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00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00

    ❚ 공판심리범위(공소장변경) ······················ 202

    ❚ 공소장 부본의 송달 ································ 210

    ❚ 소송서류의 작성・열람 → 증거개시 ········ 211

    ❚ 공판준비절차 ········································· 218

    ❚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지휘 ····················· 221

    ❚ 공판기일의 절차 → 피고인의 출석 등········ 222

    ❚ 공판기일의 절차 → 증거조사···················· 226

    ❚ 공판기일의 절차 → 증인신문・감정・검증··· 230

    ❚ 공판기일의 절차 → 증언거부권················· 237

    ❚ 공판기일의 절차 → 피해자의 진술권 등···· 239

    ❚ 공판기일의 절차 → 전문심리위원제도······· 242

    ❚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243

    ❚ 공판절차의 특칙 →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246

    ❚ 공판절차의 특칙 →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48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48

    제2장 증 거 258

    ❚ 증거법 일반 → 증명의 대상과 증거 ······· 258

    ❚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63

    ❚ 증거능력 → 독수의 과실이론 ················· 268

    ❚ 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 ·········· 270

    ❚ 증거능력 →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272

    ❚ 전문증거 → 제311조 ····························· 275

    ❚ 전문증거 → 제312조 ····························· 275

    ❚ 전문증거 → 제312조 제4항 ·················· 281

    ❚ 전문증거 → 제312조 제5항 ·················· 283

    ❚ 전문증거 → 제312조 제6항 ·················· 284

    ❚ 전문증거 → 제313조 ····························· 285

    ❚ 전문증거 → 제314조 ····························· 286

    ❚ 전문증거 → 제315조 ····························· 289

    ❚ 전문증거 → 제316조 ····························· 292

    ❚ 전문증거 → 사진・녹음테이프・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 293

    ❚ 전문증거 → 진술의 임의성 ···················· 298

    ❚ 전문증거 → 증거동의 ···························· 298

    ❚ 탄핵증거 ················································ 304

    ❚ 증명력 → 공판조서 ································ 308

    ❚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 ························· 309

    ❚ 증명력 → 자백의 보강법칙 ···················· 310

    제3장 재 판 314

    ❚ 종국재판 → 무죄판결 ···························· 314

    ❚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316

    ❚ 종국재판 → 관할위반 ···························· 318

    ❚ 종국재판 → 면소 판결 ··························· 319

    ❚ 종국재판 → 공소기각의 판결과 결정 ····· 321

    ❚ 기판력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 323

    ❚ 재판의 기타 효력 ··································· 33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332

    ❚ 상소 일반 ··············································· 332

    ❚ 일부상소 ················································ 338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342

    ❚ 항 소 ····················································· 349

    ❚ 상 고 ····················································· 354

    ❚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 ····· 356

    ❚ 즉시항고 → 허용 규정 ··························· 357

    ❚ 항고와 준항고 ········································ 359

    제2장 비상구제절차 361

    ❚ 재 심 ····················································· 361

    ❚ 재심과 비상상고 비교 ···························· 370

    제3장 특별형사절차 371

    ❚ 약식절차 ················································ 371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비교 ·············· 376

    ❚ 즉결심판절차 → 즉결심판절차법 ··········· 376

    ❚ 배상명령과 피해자 보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383

    ❚ 소년범의 형사절차 → 소년법 ················· 38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90

    ❚ 재판의 집행 ··········································· 390

    ❚ 재판의 집행 → 미결구금일수 산입 ········ 392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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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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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mopiers@pmaa.or.kr

    (2) 주문처

    -전화 02-2084-0545(교육사업)

    -팩스 02-2084-0554

    (3) 관련 인터넷 : www.pmaaedu.or.kr (정오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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