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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비 (형법) 기출문제집II [지문(이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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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회 출간 「형법 기출 원문」교재의 보완성

    ① 이미 출간된 「형법 기출 원문」교재는 경찰승진 9개년(2012년~2020년) 범위

    를 다루고 있습니다.

    ② 이에 본 교재는 추가로 경찰승진(08, 09, 10, 11년), 경찰채용 및 타직렬(검찰,

    법원직 등)의 최신 형법 기출문제를 지문 중심으로 구성하여 수험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험대비의 효율성 추구

    ① 최근 10년 내외의 기출지문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400페이지 내외 범위에서

    정리하였습니다.

    ② 특히 경찰관들이 보는 교재이므로, 시간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단시간에 형법

    시험을 대비하도록 핵심요약형 형태로 교재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1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3. 기출표시 예시

    ① 승진 → 경찰승진

    ② 1차, 2차, 3차 → 경찰채용

    ③ 경간 → 경찰간부후보

    ④ 검찰 → 검찰9급

    ⑤ 법원 → 법원9급

    4. 질의응답

    ‘네이버 밴드: 최정훈 형법’에서 질의응답 및 최신판례와 개정자료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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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형법 기출문제집II [지문(이론형)]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최정훈

    감수 : 박호정

    정  가 : 27,000원

    I S B N: 978-89-5819-235-0 13360

    초판발행일 : 2020년 9월 15일

    페이지 수 : 389

    도서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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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4

    제3장 범죄론 22

    제4장 부작위범 27

    제5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5

    제6장 구성요건 고의 41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46

    제8장 과실범 52

    제9장 결과적 가중범 58

    제10장 위법성의 일반 이론 62

    제11장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 63

    제12장 책임능력 77

    제13장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2

    제14장 기대가능성 89

    제15장 미수범의 처벌규정 92

    제16장 예비죄 95

    제17장 장애 미수 등 100

    제18장 공범일반이론 112

    제19장 간접정범 115

    제20장 공동정범과 합동범 117

    제21장 교사범 125

    제22장 종범 130

    제23장 공범과 신분 132

    제24장 죄수론 135

    제25장 형벌론 149


    제2편 각론

    제1장 살인의 죄 164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167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172

    제4장 낙태와 유기와 학대의 죄 174

    제5장 협박의 죄 177

    제6장 강요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181

    제7장 약취와 유인의 죄 184

    제8장 강간과 추행의 죄 188

    제9장 명예에 관한 죄 194

    제10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2

    제11장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210

    제12장 재산죄의 기본개념 216

    제13장 절도의 죄 223

    제14장 강도의 죄 230

    제15장 사기의 죄 236

    제16장 공갈의 죄 249

    제17장 횡령의 죄 253

    제18장 배임의 죄 264

    제19장 장물의 죄 272

    제20장 손괴의 죄 277

    제21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79

    제22장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285

    제23장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의 죄 291

    제24장 통화에 관한 죄 295

    제25장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298

    제26장 문서에 관한 죄 301

    제27장 성풍속에 관한 죄 318

    제28장 도박, 복표, 신앙에 관한 죄 321

    제29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25

    제30장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327

    제31장 뇌물죄 331

    제3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40

    제3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51

    제3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4

    제35장 무고의 죄 358


    부록 형법 3개년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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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1) 학습상담

    -전화 : 내용문의   www.pmaaedu.or.kr (정오신고센터)

    출간일정문의 : 경찰공제회 사업운영본부 운영팀 교재 담당자 02-2084-0545

    -이메일 : mopiers@pmaa.or.kr

    (2) 주문처

    -전화 02-2084-0545(교육사업)

    -팩스 02-2084-0554

    (3) 관련 인터넷 : www.pmaaedu.or.kr (정오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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