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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김재규 경찰학개론(개정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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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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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기본서 김재규 경찰학개론(개정4)

    저 자

    김재규

    발행일

    20191210

    39,000

    페이지

    740p

    4*6

    ISBN

    978-89-94647-15-9

    출판사

    경찰공제회

     

     

    <상세소개>

    머리말

    경찰학개론은 사회과학의 총체이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하고 개념정립이 쉽지가 않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0년부터 경찰학개론이 시험과목으로 정식 도입되어 내용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매일 시간이 항상 부족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과 공부 방법, 어려운 수험생활, 가정문제, 성적에 대한 문제, 경찰학개론을 비롯해 관련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 있어서 딱히 정해진 정답은 없다. 각자 나름대로 공부 스타일이 있기 때문이다
     
    독학을 하는 학생들,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 학생들,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 산속 조용한 곳을 찾아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기숙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정답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나름의 방법을 찾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수험생활이라 본다.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든지 간에 수험생활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공통된 원리가 있다고 본다


    첫째직렬을 명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일단 들어가고 보자 식의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경찰직의 경우 육경(일반경찰)과 해경이 있다. 급한 마음에 일반직을 준비하다가 해경시험을 보거나 해경 준비를 하다가 일반경찰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경우이다. 나름대로 만족하면 다행이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포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둘째. 수험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잡다한 생각과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은 말끔히 정리를 해야 한다
    수험생활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다
    셋째. 자신의 실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지 않고 빨리 빨리 만을 생각한다. 당연히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열정을 상실해서 포기로 이어진다. 수험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현상이다. 냉정하게 자신의 실력을 알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짠 학생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슬럼프를 최소화 하면서 수험생활을 한다.
    넷째.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이해는 암기를 정복할 수 있지만, 암기는 절대 이해를 정복할 수 없다. 방대한 양을 어떻게 단순 암기로만 고득점을 올릴 수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면 응용력이 생긴다. 무조건 외우지 말라는 뜻이다.

    다섯째. 기본서의 단권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꼭 몇 번이고 반복학습을 해 두어야 한다. 객관식 문제와 기출문제를 풀 때에도 기본서의 관련 내용을 찾아가면서 풀다보면 자동적으로 기본서 내용이 읽혀지고 나중에는 기본서만 봐도 문제와 연동이 된다
    여섯째법령집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 경찰학개론은 거의 모든 문제가 법령관련 내용이 출제가 된다
    더불어 훈령이나 예규 관련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개정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그러므로 
    수시로 개정된 내용을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일곱째경찰학개론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수험생활은 아마도 인생에서 전업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자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이럴 때 경찰학개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해 두면 나중에 현직에 들어가서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승진시험에서도 대단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
     
    항상 책을 쓰거나 개정작업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간명하게 정리해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참 어렵다. 답은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길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1. 빠진 것이 없으면서도 간결하게 이론과 법령을 정리하려고 했다. 특히 최근까지 제·개정된 법령을 철저하게 반영하였다.
    2.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기출된 내용과 기출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관련 내용에 빠짐없이 수록하여 단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부분을 도표화 하였고,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고딕체로 강조하였다.
    4. 출제경향과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관련 내용에 기출표시를 하였다
    (승진, 간부, 채용).

    정신문화의 수도인 경북 안동에서 책 출간에 즈음하여 이 글을 쓰니 감회가 새롭다. 겨울내내 추위와 찬바람에 힘들어 했을 만물이 다시금 소생하려고 꿈틀거리고 있다

    안동학원 대운동장은 봄을 맞이하기 위해 태웠던 잔디 밑에서 봄을 알리는 파릇한 잔디가 한 두 개씩 피어오르고 있다. 머지않아 새파란 잔디로 물들 것 같다.

    본서가 고단한 수험생활을 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더불어 본서를 출간하기 위해 고생을 아끼지 않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11월 연구실에서
    저자 김 재 규



    목차


    01

    총론

    CHAPTER 01 | 경찰과 경찰학 총설 / 22
    1 경찰개념의 연혁     22
    대륙법계(통치권) 국가의 경찰개념     22
    미법계(자치권) 국가의 경찰개념     25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개념의 형성     26
    2 경찰의 개념    27
    서설     27
    경찰의 개념 구분     27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7
    3 경찰의 종류    29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경찰의 직접적인 목적에 따른 구분)     29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타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     29
    예방경찰과 진압경찰(경찰권발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분류)     30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에 의한 분류)     30
    질서경찰과 봉사경찰(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3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31
    4 경찰의 임무 및 수단    32
    경찰직무의 범위     32
    경찰의 기본적 임무     33
    경찰의 수단     38
    경찰활동의 기초     39
    경찰의 관할     40
    경찰활동의 유형과 법적 성질     42
    5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43
    6 민주경찰의 윤리적사상적 토대    45
    경찰과 윤리     45
    공동체에서의 법과 윤리     46
    경찰활동의 기준     47
    경찰의 전문직업화     51
    경찰의 일탈     52
    경찰의 냉소주의     55
    경찰윤리강령     5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9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65

    CHAPTER 02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 66
    1 서설    69
    2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70
    부족국가시대     70
    삼국시대     72
    통일신라시대     73
    고려시대     74
    조선시대(갑오경장 이전)     76
    갑오경장 이전 경찰의 특징     78
    3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80
    의의     80
    갑오경장(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80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     81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     81
    경무청(警務廳) 경찰시대     82
    경부(警部) 독립시대     82
    고문(顧問) 경찰제도     83
    경시청(警視廳) 경찰시대     83
    통감부(統監府) 경찰시대     83
    4 식민지 경찰시대    85
    헌병경찰시대     85
    보통경찰시대     86
    식민지 경찰의 특징     87
    5 미군정하의 경찰    88
    의의     88
    미군정하의 국립경찰의 특징     88
    경찰사무와 조직의 정비(비경찰화 본격적 단행)     89
    일제악법의 폐지     90
    미군정하의 경찰사적 의의     90
    6 대한민국정부수립(1948.8.15)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92
    의의     92
    중앙경찰조직(내무부 치안국 또는 치안본부)     92
    지방경찰조직(도 경찰국)     93
    7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94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94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94

    02

    경찰과 그 법적 토대

    CHAPTER 01 | 서설 / 98
    1 경찰행정의 개념 및 특수성    98
    경찰행정의 개념     98
    경찰행정의 특수성     99
    2 경찰법의 법원(法源)    100
    법원의 의의     100
    성문법원     100
    불문법원     102
    3 경찰과 법치행정     104
    법치행정     104
    경찰활동과 법과의 관계     105

    CHAPTER 02 | 경찰조직법 / 106
    1 국가경찰조직의 기본원리    106
    2 국가행정기관의 분류    107
    3 보통경찰기관    108
    경찰관청     108
    경찰의결기관경찰협의기관     112
    경찰집행기관     116
    4 특별경찰기관    118
    의의     118
    설치 이유     118
    종류     118
    5 경찰관청의 대리(代理)위임대결    120
    권한의 대리     120
    권한의 위임     122
    대결(代決)     123
    6 훈령권과 직무명령    124
    훈령권     124
    직무명령     125

    CHAPTER 03 | 경찰공무원법 / 127
    1 서설    127
    2 경찰공무원의 분류    128
    3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29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29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35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42
    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46
    경찰공무원의 권리     146
    경찰공무원의 의무     148
    5 경찰공무원의 책임    153
    행정상의 책임     153
    형사상의 책임     161
    민사상의 책임     161
    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162
    의의     162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162
    고충심사     162
    소청     163
    행정소송     166

    CHAPTER 04 | 경찰작용법 / 167
    1 경찰작용법 개설    167
    의의     167
    경찰권발동의 근거     167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168
    2 경찰권발동의 한계    169
    법규상의 한계     169
    조리상의 한계(재량한계)     169
    한계이탈의 효과     174
    3 경찰상 행정행위    175
    행정행위     175
    행정행위의 하자     175
    4 경찰하명(警察下命)    177
    서설     177
    경찰하명의 종류     177
    5 경찰허가(警察許可)    179
    의의 및 성질     179
    종류     179
    효과     180
    경찰허가의 부관     180
    6 경찰면제(警察免除)    183
    7 경찰강제(警察强制)    184
    서설     184
    경찰상의 강제집행     185
    경찰상의 즉시강제     187
    경찰상의 조사     189
    8 경찰벌    190
    경찰벌의 의의     190
    경찰벌의 종류     19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1
    9 경찰작용에 대한 구제수단    194
    사전구제제도     194
    사후구제제도     195

    CHAPTER 05 | 경찰관직무집행법 / 198
    1 개설    198
    의의 및 목적     198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연혁     198
    직무의 범위     200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     201
    2 불심검문    202
    3 보호조치    205
    4 위험발생의 방지    208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210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12
    7 직무수행상의 사실확인 및 출석요구    214
    8 국제협력    215
    9 유치장    216
    10 경찰장비의 사용 등    217
    11 경찰장구의 사용    218
    12 분사기 등의 사용    219
    13 무기의 사용    220
    14 사용기록의 보관    225
    15 손실보상    226
    16 보상금    228
    17 벌칙    230


    03

    경찰의 행정관리와 통제

    CHAPTER 01 | 경찰조직관리 / 232
    1 경찰조직의 의의    232
    경찰조직의 개념     232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232
    경찰관료제의 특성     232
    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233
    의의     233
    계층제의 원리     233
    통솔범위의 원리     234
    분업의 원리(전문화)     234
    명령통일의 원리     235
    조정과 통합의 원리     236

    CHAPTER 02 | 경찰인사관리 / 237
    1 인사관리    237
    인사관리의 의의     237
    인사관리의 목적     238
    경찰인사관리기관     238
    인사행정의 2원칙     238
    공직분류 방식     240
    2 사기관리    241
    사기의 의의     241
    사기의 성격     241
    사기의 결정요인     241

    CHAPTER 03 | 경찰예산관리 / 244
    1 서론    244
    예산의 개념     244
    예산의 구분     244
    예산제도     247
    2 예산의 과정    251
    예산의 편성(국가재정법)     251
    예산의 심의     251
    예산의 집행     252
    예산의 결산     255
    CHAPTER 04 | 기타관리 / 257
    1 보안관리    257
    서론     257
    보안의 방법     258
    2 장비관리    265
    장비관리의 의의     265
    주요 경찰장비의 관리(경찰장비관리규칙)     265

    CHAPTER 05 | 경찰에 대한 통제와 향후과제 / 271
    1 의의와 필요성    271
    의의     271
    경찰통제의 필요성     271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271
    2 경찰통제의 유형    273
    우리나라의 경찰통제의 유형     27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통제의 방법     275
    3 경찰홍보    280
    서설      280
    경찰홍보전략     281
    4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282
    행정개혁     282
    경찰제도개혁     284

    04

    경찰의 운용관리

    CHAPTER 01 | 생활안전경찰 / 288
    1 범죄의 원인과 예방    288
    범죄의 개념과 범죄원인론     288
    범죄의 예방     298
    2 생활안전경찰의 개관    309
    생활안전경찰의 의의와 특성     309
    외국의 범죄예방활동     310
    3 지역경찰    312
    지역경찰일반     312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12
    순찰     317
    4 경찰사범의 단속    322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32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329
    풍속사범의 단속     331
    5 소년경찰    347
    소년경찰의 의의     347
    소년의 특성     347
    소년선도의 개념     347
    선도대상     347
    사건의 처리     348
    보호처분의 종류     348
    소년형사절차의 특례(소년법 제59~64)     349
    6 청소년 및 실종아동등 보호    350
    청소년보호법     350
    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355
    7 유실물의 처리    362
    유실물의 의의     362
    유실물의 습득과 처리     362
    유실물에 관한 권리의무     364
    8 경비업    365
    경비업(경비업법)    365
    민간경비업    367
    CHAPTER 02 | 수사경찰 / 369
    1 수사의 기초이론    369
    수사의 개관     369
    범죄수사의 제 원칙     373
    수사기관     375
    수사구조개혁론     375
    범죄피해자보호법     377
    경찰 인권보호규칙     378
    2 수사의 과정    381
    수사의 단계     38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83
    범죄첩보     389
    수사의 단서     390
    3 현장수사활동    393
    기초수사     393
    현장관찰     393
    공조수법수사     394
    장물수사     397
    알리바이(Alibi)수사     397
    기타 수사기법     398
    4 수사서류 작성요령    399
    수사서류의 의의     399
    수사서류의 종류(작성주체에 따라)     399
    수사서류 작성방법     399
    5 과학수사    401
    범죄감식     401
    지문감식     402
    시체현상     403
    과학수사기법     405
    6 수사행정    407
    유치인 보호근무(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407
    호송(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409
    지명수배통보     411
    범죄통계     413
    7 각 사범별 수사    414
    성폭력사건 수사     414
    폭력범 수사     418
    마약류범죄 수사     424
    사이버범죄 수사     428
    CHAPTER 03 | 교통경찰 / 444
    1 교통경찰 일반    444
    교통의 개념     444
    도로교통     444
    도로교통에서의 경찰     445
    2 교통경찰의 활동    447
    교통안전활동     447
    교통정리     449
    3 교통사고처리    451
    교통사고의 의의 및 구성요소     451
    교통사고현장의 각종 노면흔적     457
    교통사고의 처리     459
    4 도로교통법    466
    용어의 정의(2)     466
    보행자의 통행방법     470
    차마의 통행방법     473
    운전자의 의무     481
    운전면허제도     491
    운전면허 행정처분     496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505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처분 제외 대상     508

    CHAPTER 04 | 경비경찰 / 510
    1 경비경찰의 개관    510
    경비경찰의 의의     510
    경비경찰의 특징     512
    군중심리의 일반적인 특징     513
    2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514
    경비경찰권의 근거     514
    경비경찰권의 한계     515
    위법한 경비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516
    3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518
    조직운영의 원리     518
    경비경찰의 기본적 활동     519
    경비경찰의 수단     519
    4 혼잡경비와 선거경비    521
    혼잡경비(행사안전경비)     521
    선거경비     522
    5 재난경비    525
    개설     525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525
    6 중요시설경비    530
    개설     530
    방호대상과 방호지침     530
    중요시설 방호대책     532
    방호의 책임과 임무     532
    7 집회시위의 관리    534
    개설     534
    집회시위관리활동     536
    8 경호경비    537
    개설     537
    경호의 4대 원칙     538
    안전대책     539
    경호의 실시     540
    9 대테러업무    542
    개설     542
    세계의 주요 테러조직     545
    각국의 대테러조직     547
    인질협상의 기법     549
    10 경찰작전    551
    통합방위작전     551
    전시대비 경찰작전     552
    11 청원경찰    556

    CHAPTER 05 | 정보경찰 / 559
    1 정보의 기본개념     559
    정보의 개념 및 특성     559
    정보의 가치     563
    정보의 분류     566
    2 정보활동의 한계     571
    정보공개제도와 정보활동     571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활동(개인정보 보호법)     575
    3 정보의 순환    576
    개설     576
    정보의 요구     577
    첩보의 수집     579
    정보의 생산     581
    정보의 배포     583
    4 정보의 기능    586
    정보와 정책의 관계     586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     587
    5 정보경찰의 업무    589
    정보경찰의 의의 및 한계     589
    정보보고     590
    채증활동     592
    신원조사     59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처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95
    6 정치정보    611
    의회제도     611
    선거(공직선거법)     612
    7 사회정보    616
    사회의 제 현상     616
    집합행동     617
    노동운동     618
    8 문화정보    623
    알 권리     623
    엑세스(Access)     623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625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89)     626

    CHAPTER 06 | 보안경찰 / 627
    1 보안경찰의 개관    627
    2 공산주의의 기본이론    628
    공산주의 철학이론     628
    공산주의 경제이론과 정치이론     629
    3 대남전략노선과 대남공작기구    631
    대남전략노선     631
    대남공작기구     632
    4 남한의 좌익운동    634
    좌익세력     634
    좌익운동권의 분파 및 기본전략     634
    5 방첩활동    636
    방첩일반     636
    공작     641
    심리전     650
    대공상황     653
    6 보안수사    654
    정보사범     654
    수사의 대상(국가보안법을 대상으로)     654
    국가보안법의 특성     667
    7 보안관찰    671
    서론     671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절차     673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676
    보안관찰의 실시     677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     678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679
    8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대책    68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680
    북한이탈주민 대책     683

    CHAPTER 07 | 외사경찰 / 686
    1 국제화와 외사경찰    686
    국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686
    국제화와 치안환경의 변화     687
    2 외사경찰의 의의    689
    외사경찰의 개념     689
    외사경찰의 특성     689
    3 외사경찰의 대상    691
    외국인     691
    외교사절     708
    외국군대     715
    4 다자 간 국제경찰협력기구    718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ICPO(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718
    유로폴     722
    다자 간 참여 경찰협력 마약관련기구     722
    아세아나폴(ASEANAPOL)     723
    5 국제경찰공조    724
    국제형사사법공조     724
    범죄인인도(범죄인인도법)     726
    6 외사수사활동    731
    외사범죄의 수사     731
    출입국관리사범 단속     732
    주한미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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