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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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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경찰학원 [브랜드바로가기]
  • 출시일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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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OLA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

    저 자

    김 현

    /

    11/1

    발행일

    2020819

    가 격

    26,000

    페이지

    440p

    판 형

    260×190

    ISBN

    978-89-6479-501-9 (13350)

     

    [서 문]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 제11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적은 시간에도 효율적인 득점을 원하시는 분, 또 시간이 없어 단권화가 절실히 필요한 분을 위한 책으로써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 9급 법원직과 9급 검찰직 시험에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 승진 준비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다.

     

    이번 개정판 역시 최신판례를 충실히 소개하였고,

    또 기존 판례지만 간과되어 소개되지 않았던 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도 충실히 소개하였다.

     

    본서에 대한 호평에 대해 감사드리며,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분들과 진심어린 조언으로 성원을 보내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20208

    편저자 김 현

    [목 차]

     

    총론

    1편 서 론

    Theme01 죄형법정주의 14

    Theme02 형법의 적용범위 32

    2편 범죄론

    Theme03 범죄의 기본개념 42

    Theme04 법인의 형사책임 44

    Theme0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6

    Theme06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47

    Theme07 부작위범 48

    Theme08 인과관계 52

    Theme09 고 의 58

    Theme1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3

    Theme11 과 실 65

    Theme12 결과적 가중범 72

    Theme13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76

    Theme14 정당방위 77

    Theme15 긴급피난 81

    Theme16 자구행위 83

    Theme17 피해자의 승낙 85

    Theme18 정당행위 88

    Theme19 책임의 근거와 본질 99

    Theme20 책임능력 100

    Theme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02

    Theme2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104

    Theme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05

    Theme24 법률의 착오 106

    Theme25 기대가능성 113

    Theme26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16

    Theme27 실행의 착수 118

    Theme28 중지미수 124

    Theme29 불능미수 127

    Theme30 예비음모 131

    Theme31 필요적 공범 133

    Theme3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135

    Theme33 공범의 종속성 136

    Theme34 공동정범 138

    Theme35 간접정범 147

    Theme36 교사범 150

    Theme37 종범(방조범) 154

    Theme38 공범과 신분 157

    Theme39 죄 수 160

    3편 형벌론

    Theme40 형벌의 종류 178

    Theme41 형의 양정 185

    Theme42 누 범 191

    Theme43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93

     

    각론

    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01 살인의 죄 202

    Theme02 상해의 죄 206

    Theme03 폭행의 죄 208

    Theme04 과실치사상의 죄 213

    Theme05 낙태죄 218

    Theme06 유기죄 219

    Theme07 협박죄 220

    Theme08 체포감금죄 223

    Theme0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5

    Theme10 강요죄 227

    Theme11 강간과 추행의 죄 229

    Theme12 명예에 대한 죄 237

    Theme1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9

    Theme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1

    Theme15 재산죄 일반론 267

    Theme16 절도의 죄 272

    Theme17 강도의 죄 280

    Theme18 사기의 죄 290

    Theme19 공갈죄 310

    Theme20 횡령죄 314

    Theme21 배임의 죄 325

    Theme22 장물죄 341

    Theme23 손괴의 죄 344

    Theme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8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25 방화죄 354

    Theme26 교통방해죄 356

    Theme27 통화에 관한 죄 358

    Theme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360

    Theme29 문서에 관한 죄 365

    Theme30 인장에 관한 죄 386

    Theme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388

    Theme32 도박죄 391

    Theme33 신앙에 관한 죄 393

     

    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34 간첩죄 396

    Theme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7

    Theme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5

    Theme37 범인은닉죄 426

    Theme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9

    Theme39 무고죄 433

    [약 력]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전 한교고시학원 경간부 및 경찰형법 전임교수

    전 남부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2015, 2016EBS 경찰형법 강사

    현 김재규 경찰학원 경찰형법 전임교수

     

     

    [저 서]

     

    김현 형법 TOTAL 기출문제 총론각론(경찰공제회, 피데스)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경찰공제회, 피데스)

    김현 플러스형법 3.0(경찰공제회, 피데스)

    김현 형법 핵심지문 총정리(경찰공제회, 피데스)

    김현 형법 최종마무리 모의고사(경찰공제회, 피데스)

    김현 형법 총론각론(경찰공제회, 피데스)

    김현 형법판례로 3.0 총론각론 (경찰공제회, 피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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