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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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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판 특별형법

     

    초판발행 2006년 8월 25일
    제4판발행 2019년 3월 20일

    지은이 이동희·류부곤
    펴낸이 안종만·안상준

    편  집 이승현
    기획/마케팅 오치웅
    표지디자인 김민정
    제  작 우인도·고철민

    펴낸곳 박영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1601
     등록 1959.3.11. 제300‒1959‒1호(倫)
    전 화 02)733‒6771
    f a x 02)736‒4818
    e-mail pys@pybook.co.kr
    homepage www.pybook.co.kr
    ISBN 979-11-303-3360-1  93360

    copyright©이동희·류부곤, 2019, Printed in Korea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본서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첩부를 생략합니다.

    정 가 30,000원

     

     

     

    제4판 서문

    ―i―


    본서 󰡔특별형법󰡕이 이제 제4판의 발간을 맞이하였다. 2006년의 초판, 2009년의 개정판, 2015년의 제3판에 이어 ‘제4판’이자 ‘개정증보판’의 이름으로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초판은 동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특별형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교재가 없었던 상황에서 형사실무에 종사하게 될 경찰대학생의 교육용 교재로서 활용함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여 발간하게 되었다. 초판부터 이어져온 본서의 특징으로는 우선 제1장 ‘총설’을 두어 형법 총칙과 구별되는 특별형법의 주요한 특성을 별도로 정리함으로써 특별형법 영역에 적용되는 체계적인 이론의 정리를 시도해보려고 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제2장 이하에서는 형사특별법의 범주에 속하는 주요 법률별로 각 조문에 대한 해설을 붙이고 있는 것 외에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개정의 연혁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리고 각 법률별로 주요한 판례는 각 장의 후미 제3절에 조문 순서에 따라 정리해둠으로써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독자의 가독성도 높이고자 했다.

    이번 제4판에서는 그 사이 일부 조항의 삭제나 형법전에의 편입 등으로 대폭 축소된 형태로 변모한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판례들도 보충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장을 본서 제7장에 새롭게 추가하였다. 성폭력처벌법과 더불어 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형사특별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의 전체적인 처벌규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제8장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특법)을 추가하였다. 본서의 ‘총설’ 부분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특별형법 중 형사특별법의 범주를 중심으로 기술했던 본서의 기존 판본에서 행정형법의 범주에 포섭되는 교특법을 제4판에 추가한 것이다. 이는 본서에 특별법범 중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선 경찰실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교통관련사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자 행정형법 중 교통형법 분야의 주된 내용을 가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번 제4판부터는 공저자로서 경찰대학 법학과 류부곤 교수님이 참여하였다. 경찰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본인과 교육과 연구의 길을 함께 하게 된 것이 큰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경찰수사와 형사사법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특별형법의 대계를 공동으로 저술해나가길 바라고 있다.

    최근 이곳 경찰대학에서는 교육과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경찰대학생 4년 학부과정에 더하여 2017년도부터 변호사 경감경력채용과정의 기본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올해 2019년도부터는 경찰간부후보생 1년 기본교육과정도 이곳 아산캠퍼스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수사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할 예비경찰관이 특별형법을 학습하는 데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4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출판사를 기존의 ‘경찰대학 출판부’에서 ‘도서출판 박영사’로 변경하게 되었다. 법학서적 발간에 전문성이 높은 도서출판 박영사 측에서 본서의 출판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교정을 맡아주신 박가온 편집위원님에게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3월
    경찰대학교 아산캠퍼스 연구실에서
    이 동 희

     

     

     

     

    목  차

     

    ―xi―


    제1장 총  설  3
    제1절❘특별형법의 의의  3
    Ⅰ. 개념 3
    Ⅱ. 입법목적 및 필요성 5
    제2절❘특별형법의 분류체계  6
    Ⅰ. 분류의 기준 및 방법 6
    Ⅱ. 형사특별법 8
    Ⅲ. 행정형법 11
    제3절❘특별형법의 주요 특성  12
    Ⅰ. 형법총칙의 원칙적 적용과 특별형법상의 특례 12
    Ⅱ. 성문법률주의와 형벌법규의 위임입법 15
    Ⅲ. 백지형법의 활용 18
    Ⅳ. 처벌규정의 기술방식 21
    Ⅴ. 양벌규정(兩罰規定) 24
    Ⅵ. 공무원 의제규정 27
    제4절❘특별형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실태  32
    Ⅰ. 주요 형사특별법의 입법연혁 32
    Ⅱ. 특별형법의 입법실태 39
    제5절❘특별형법의 활용 현황  41
    Ⅰ. 특별법범의 발생 및 검거현황 41
    Ⅱ. 특별법범의 죄종별 분포 48
    Ⅲ. 특별법범의 형사처분 현황 52
    제6절❘현행 특별형법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60
    Ⅰ. 일반법과 특별법의 전도현상 60
    Ⅱ. 국가 형벌권의 남용 61
    Ⅲ. 중형주의 형벌관 62
    Ⅳ. 중복처벌규정 및 유사처벌규정 65

    제2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7
    제1절❘법 개관  69
    Ⅰ. 입법목적 및 제정경위 69
    Ⅱ. 개정 연혁 71
    제2절❘주요조문 해설  81
    Ⅰ. 제2조【폭행 등】 81
    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85
    Ⅲ. 제4조【(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87
    Ⅳ. 제5조【(범죄)단체 등의 이용·지원】 90
    Ⅴ. 기타 규정 91
    제3절❘관련판례  96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1
    제1절❘법 개관  10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103
    Ⅱ. 개정 연혁 105
    제2절❘주요조문 해설  120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121
    Ⅱ.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140
    Ⅲ. 도로교통 관련사범의 가중처벌 146
    Ⅳ. 강·절도 관련범죄의 가중처벌 152
    Ⅴ.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156
    Ⅵ.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159
    Ⅶ. 특별형법(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64
    제3절❘관련판례  174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3
    제1절❘법 개관  205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05
    Ⅱ. 개정 연혁 207
    제2절❘주요조문 해설  210
    Ⅰ.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211
    Ⅱ. 재산국외도피의 죄 214
    Ⅲ. 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의 죄 216
    Ⅳ. 사금융알선등 및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220
    Ⅴ.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221
    제3절❘관련판례  224

    제5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41
    제1절❘법 개관  24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43
    Ⅱ. 개정 연혁 245
    제2절❘주요조문 해설  248
    Ⅰ. 가중처벌의 대상: 특정강력범죄 248
    Ⅱ. 특정강력범죄의 가중처벌 258
    Ⅲ. 특정강력범죄의 형사처우상 특례 262
    Ⅳ.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 263
    Ⅴ. 특정강력범죄의 형사공판에 관한 규정 264
    제3절❘관련판례  266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3
    제1절❘법 개관  275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75
    Ⅱ. 개정 연혁 277
    제2절❘주요조문 해설  290
    Ⅰ. 성폭력범죄의 정의 292
    Ⅱ.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293
    Ⅲ. 처벌규정 요약 310
    Ⅳ. 형법상 감경규정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4
    제3절❘관련판례  318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3
    제1절❘법 개관  345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345
    Ⅱ. 개정 연혁 346
    제2절❘주요조문 해설  358
    Ⅰ. 개념 정의 및 적용대상 358
    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365
    Ⅲ. 그 밖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370
    Ⅳ. 기타 규정 376
    제3절❘관련판례  378

    제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85
    제1절❘법 개관  387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387
    Ⅱ. 개정 연혁 388
    제2절❘주요조문 해설  391
    Ⅰ. ‘차’와 ‘교통사고’의 정의 391
    Ⅱ.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규정 394
    제3절❘관련판례  405

    찾아보기  412

     

     

     

     

     

    저자약력

     

    1. 이 동 희
    ∙현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일본 국립고베대학(神戸大學)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일본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 로스쿨 객원연구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교(UC Berkeley) 로스쿨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경찰법학회 각 상임이사
    - 한국셉테드(CPTED)학회 부회장/연구교육원장, 한국CSI학회 부회장
    -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위원(법률기관)
    -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 위원
    -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 수사구조개혁단 자문위원, 과학수사자문위원
    - 국회 입법고등고시, 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행정안전부 채용시험, 경찰청 채용시험 등 출제위원
    - 경희대학교, 경기대학교, 용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주요 저서
    ∙비교수사제도론(공저, 박영사)
    ∙비교경찰론(편집대표, 수사연구사)
    ∙범죄수사학(공저, 경찰대학출판부)
    ∙핵심요해 범죄수사학(공저, 경찰공제회)
    ∙[로스쿨] 경찰실무 경찰과 법(대표저자, 경찰대학출판부)
    ∙(日本) 現代の刑事弁護3「刑事弁護の歴史と展望」(共著執筆者, 第一法規)
    ∙일본형법이론사의 종합적 연구(공역서, 동아대학출판부) 등

     

    류 부 곤
    ∙현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전 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각 상임이사 및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찰청 채용시험 등 출제위원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주요 저서
    ∙한국사법의 근대성과 근대화를 생각한다(공저, 세창출판사)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통합 연구. 3, 통일형법 입법의 이론과 정책(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방안. 3,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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