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브랜드관 > 박영사 > 외사경찰론

외사경찰론

  • 정가
    30,000
  • 판매가격
    27,000
  • 적립금
    1,350
  • 배송방법
    택배
  • 배송비
    무료배송
  • 상품상태
    신상품
  • 브랜드
  • 출시일
    2019-02-28
  • 구매수량
    -
    +
총 금액 :
  •  

     

    외사경찰론

     

    초판 발행 2019년 2월 28일

    지은이 신상철
    펴낸이 안종만

    편  집 우석진
    기획/마케팅 오치웅
    표지디자인 조아라
    제  작 우인도・고철민

    펴낸곳 박영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1601
     등록 1959.3.11. 제300‒1959‒1호(倫)
    전 화 02)733‒6771
    f a x 02)736‒4818
    e-mail pys@pybook.co.kr
    homepage www.pybook.co.kr
    ISBN 979-11-303-0724-4  93350

    copyright©신상철, 2019, Printed in Korea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본서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첩부를 생략합니다.

    정 가   30,000원

     

     

     

     

     

    머리말

     


    --

    저자는 일선 치안현장에서 30여 년을 봉직해 온 경찰관이다. 순경 시절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범죄전문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외국어를 열심히 배워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외사업무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을 국제범죄와 관련된 일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1996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인 국제교역량 및 인적교류가 해마다 증가하여 우리나라 총 출입국자가 8천만 명을 넘었고 국내 체류 외국인 또한 230만 명이 넘었다. 이와 같이 체류하는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외국인, 재외동포, 외국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 외사대상을 상대로 하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보호를 목적으로 이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단속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인 ‘외사경찰’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저자는 현 추세에 걸맞은 외사경찰론 강의를 준비하던 중 개정된 외사관련 법령과 통계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일선 동료경찰관들이 외사실무와 관련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어 저자가 몸 담았던 외사경찰 업무들 중 관련된 분야의 실무를 학문적으로 정립하여 교재를 집필하였다. 그리하여 저자의 수업을 듣는 대상인 경찰대학 재학생들과 간부후보생들에게 더욱 상세히 배울 수 있도록 내용면에 충실을 기했고, 경찰청 외사관련 매뉴얼을 참고한 다수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직 경찰관들의 경찰 승진시험에 대비한 수험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사특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이 교재가 많은 도움이 되도록 관련 자료들을 모두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경찰의 뜻을 품고 입교한 중앙경찰학교 신임순경 과정과 국내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들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교재라도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짐작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개정판을 통해 보완하기로 하겠다.
    먼저 본 교재는 외사총론과 외사각론으로 구분했다. 제1편 외사총론 1장에서 세계화와 외사경찰을 시작으로, 제2장에서 외사경찰의 개념과 법적근거를 논하면서 경찰주재관제도 중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외여행자들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건별 대응요령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 외사경찰의 대상을, 제4장에서 국제공조 가운데 범죄인 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를 논하면서 저자가 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논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제2편 외사각론 제1장에서 외사정보 활동을, 제2장에서는 외사사범 수사를 다루었다. 외사사범 수사는 최근 들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각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취급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수사, 마약 사범 수사, 외국환거래위반(환치기) 사범 수사, 보이스피싱 사범 수사, 산업기술유출 사범 수사, 해외 성매매 사범 수사, 위장국제결혼 관련사범 수사 등 관련 사례를 더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현재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초동수사와 SOFA협정문 쟁점사항도 검토해 보았고, 제4장에서는 외사보안활동과 대테러를 설명하면서 국제테러 보안활동과 공‧항만 보안검색도 자세히 서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 국제교류와 경찰협력에서는 다문화사회와 외국인공동체를 논하면서 치안협력 MOU 체결과정을 다루었고, 더 나아가 치안한류와 유엔경찰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자를 도와주었다. 항상 남편을 믿고 지지해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본 저서가 출판되기까지 편집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우석진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 외 본 교재를 위해 많은 사례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격려해 주신 동료경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세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사를 사랑한 경찰관으로 기억되고 싶다.

    2019년 2월
    경찰대학 연구강의동 510호에서
    신상철 씀

     

     

     

    차  례


    --

     


     PART 1  외사경찰 총론


    CHAPTER 01 세계화와 외사경찰 /13
    제1절 국제치안환경의 변화 13
    1. 국제화시대의 치안환경 변화  13
    2. 국제치안환경 변화요인  15
    제2절 글로벌시대 외사경찰 기능의 문제점 및 대책 25
    1. 외사경찰의 조직정비  25
    2. 국제경찰공조 강화  28
    3.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정책  29


    CHAPTER 02 외사경찰의 개념과 법적근거 /33
    제1절 외사경찰의 개념과 법적근거 33
    1. 외사경찰의 개념  33
    2. 외사경찰의 활동 근거  35
    제2절 외사경찰의 활동유형과 조직현황 37
    1. 외사경찰의 활동유형  38
    2. 외사경찰의 조직현황  39
    3. 사무분장  41
    4. 외사조직 개편  43
    제3절 경찰주재관제도 44
    1. 주재관의 개념과 의의  44
    2. 경찰주재관의 법적근거  45
    3. 주재관 현황: 32개국 51개 공관 57명  46
    4. 경찰주재관의 자격요건과 선발절차  47
    5. 경찰주재관 직무범위와 운영 관리  48
    6. 영사서비스 조력 대상 및 범위  50
    7. 경찰주재관 근무수칙  51
    8.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팀  52
    9. 해외파견 경찰주재관의 근무환경과 갈등요인  53
    제4절 관광경찰대 운영 54
    1. 설립목적과 기능별 임무  54
    2. 기타 관광경찰 활동  55


    CHAPTER 03 외사경찰의 대상 /57
    제1절 외국인의 개념과 외국인 등록 57
    1. 외국인의 의의  57
    2. 외국인의 체류  65
    3. 외국인의 등록  68
    4. 조사 및 처벌  70
    5. 외국인의 강제퇴거  71
    6. 외국인의 지위  74
    제2절 외교사절 77
    1.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77
    2. 외교특권  79
    3. 영사  89
    4. 외국공관  93
    5. 기타  93
    제3절 외국군대 94
    1. 외국군대  94
    2. 외국군함  96
    제4절 국제기구 98
    1. 국제연합  98
    2. UN 조직과 구조  99
    3. 전문기관  102
    4. 비정부간 국제기구  105


    CHAPTER 04 국제공조 /107
    제1절 범죄인인도 108
    1. 범죄인인도의 제도적 의의 및 주요 원칙  108
    2.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범죄인인도 청구 시 절차  114
    3. 우리나라가 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시 절차  119
    제2절 국제형사사법공조 123
    1. 개념 및 기본원칙  123
    2. 공조의 범위 및 제한  125
    3. 공조절차  127
    제3절 국제형사경찰기구 131
    1. 인터폴의 개념  131
    2. 인터폴 역사  131
    3. 인터폴 기본원칙과 협력방식  136
    4. 인터폴 국제수배(國際手配)와 국제공조  138
    5.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143
    6. 인터폴 송환절차 및 방식  145
    7. 국외도피사범 송환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150
    제4절 유로폴 156
    1. 유로폴의 탄생배경  156
    2. 유로폴의 조직구조와 역할  159
    3. 유로폴의 향후 과제  163
    제5절 기타 경찰협력기구 164
    1. 다자간 참여 경찰협력  164
    2. 기타 비공식 경찰협력 단체  165
    3. 코리안데스크  166

     

     PART 2 외사경찰 각론


    CHAPTER 01 외사정보 활동 /173
    제1절 외사정보의 개념과 중요성 173
    1. 외사정보의 개념과 법적근거  173
    2. 외사정보의 대상 및 특성  174
    3. 외사정보의 정책적 중요성  176
    제2절 외사정보의 순환과정 177
    1. 의의  177
    2. 외사정보의 순환과정  178
    제3절 외사정보활동 시 유의사항 182
    1. 대상의 특수성에 따른 유의사항  182
    2. 내용상 유의사항  184
    3. 접촉, 출입의 일부제한  185
    제4절 외사정보 보고서 수집과 작성 185
    1. 보고서 종류별 수집요령  185
    2. 외사정보 보고서 작성요령  186
    3. 보고서 기본구조  189
    제5절 유형별 작성요령 191
    1. 견문보고서  191
    2. 상황보고서  193
    3. 정책보고서  195


    CHAPTER 02 외사사범 수사 /199
    제1절 국내 외국인범죄 현황과 실태 199
    1. 외국인범죄 현황  200
    2. 외국인범죄 분류 및 추세  202
    3. 외국인범죄 수사의 기본자세 및 유의사항  205
    제2절 외국인 피의자 수사절차 210
    1. 외국인범죄 수사 요령  210
    2. 외국인범죄 수사 절차  217
    3. 외국인범죄 수사상 문제점  225
    제3절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227
    제4절 마약범죄 수사 238
    1. 마약류의 정의 및 분류  241
    2. 마약조직 수사기법  246
    3. 국제마약밀매조직 검거 사례  250
    제5절 외국환거래위반(환치기) 범죄 253
    1. 환치기(하왈라) 개념 및 방식  253
    2. 환치기 유형과 방식  254
    3. 환치기 범죄의 문제점  257
    4. 가상통화(비트코인) ‘환치기’ 수법  259
    5. 환치기 범죄 수사  261
    제6절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263
    1.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사건개요  263
    2.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 ‘금오C파(金敖C派)’ 국내 입국 및 정착과정 분석  266
    3.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 ‘금오C파(金敖C派)’ 결성과정 분석  268
    4. 각종 증거물(전화사기 시나리오, 노트북, 휴대폰, 무전기 등) 분석  274
    5. 대만 죽련방과 ‘금오C파(金敖C派)’ 및 ‘박의’조직과의 연계성 분석  279
    6. 대만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외국활동 사례와 시사점  280
    제7절 산업기술유출사범 수사 285
    1. 산업기술의 개념정의  285
    2. 관련사례(1): 칩 안테나 핵심기술 유출 사례  290
    3. 관련사례(2): 전략물자 불법 밀거래 사례  292
    제8절 해외 성매매 사범 수사 293
    1. 미주지역 한인 인신매매 조직의 특성  293
    2. 한인 인신매매와 밀입국 과정  294
    3. 한인 인신매매 조직의 특성  295
    4. 관련 수사기법  295
    제9절 위장국제결혼 관련 사범 수사 297
    1. 국제결혼의 개념  297
    2. 국제결혼의 역사  297
    3. 결혼이주여성의 유입배경  297
    4.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등장  298
    5. 국내 위장결혼 실태와 사례  300


    CHAPTER 03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305
    제1절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연혁과 변천과정 305
    1. 개념과 주요 내용  305
    2.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주요 내용  308
    3. 형사재판권(Criminal Jurisdiction)  311
    4.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의 내용과 문제점  317
    5. 재판 전 피의자 체포 및 구속  320
    6. 기타 조항  326
    제2절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사범 수사 328
    1. SOFA 사건처리 시 유의사항  328
    2. 사건접수 및 처리절차  330
    3. SOFA 사건 죄종별 처리사항  345
    4. 기타 관련 사항  351
    5. 미군범죄 피해배상 신청   353
    제3절 경찰의 초동수사와 한미SOFA협정문 쟁점사항 분석 354
    1. 문제제기와 쟁점사항  354
    2. 협정 제22조 형사관할권 쟁점사항  355
    3. 최근 주한미군범죄 경향과 미군범죄 발생통계  359
    4. 사례별 경찰의 초동수사와 협정문 쟁점사항 분석  361
    5. 쟁점사항 해결방안  374


    CHAPTER 04 외사보안활동과 대테러 /377
    제1절 외사보안활동의 개념과 유형 377
    1. 외사보안활동의 정의  377
    2. 외사동향관찰  378
    제2절 대(對) 테러업무 379
    1. 테러의 정의 및 유형  379
    2. 대테러 협상요령  387
    제3절 국제테러 보안활동 393
    1. 의의  393
    2. 내용  394
    3. 테러혐의자 및 인터폴수배  395
    제4절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 테러조직 분석 396
    1.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 테러조직의 발생배경  396
    2. 신장지역 테러조직의 주요 활동  397
    3. 시사점  403
    제5절 공‧항만 보안검색 404
    1. 공‧항만 보안활동의 법적근거  405
    2. 보안검색 지도 및 감독  408
    3. 보안검색의 방법  410
    4. 외교관 대상 보안검색  411
    5. 공항 보안검색의 종류 및 주체  412
    6. 입국자 외사보안활동  414
    7.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처리  416
    8. 외국의 보안검색  418
    9. 보안검색 강화방안과 경찰의 역량  418


    CHAPTER 05 국제교류와 경찰협력 /420
    제1절 다문화사회와 외국인공동체 420
    1. 다문화 개념과 다문화범죄  420
    2.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  421
    3. 다문화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 활동  423
    4. 다문화 사회와 커뮤니티  425
    5. 다문화 사회에 맞는 경찰의 역할  428
    6. 다문화 사회 치안확보를 위한 맞춤형 경찰활동  428
    7. 외국인 밀집지역 경찰활동  430
    제2절 외국인 이주노동자(선원노동자) 이탈과 범죄 분석 431
    1. 국내 외국인 선원노동자 현황과 문제점  431
    2. 외국인 선원근로자 승선지 이탈 원인  432
    3. 외국인 선원노동자(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무단이탈과 범죄  435
    4.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국적별 범죄활동 동향  439
    5. 이주노동자 외국인 선원 이탈원인과 범죄활동추이 분석  441
    6. 외국인 선원노동자의 범죄예방 대책  444
    제3절 치안협력 MOU 체결 445
    1. 경찰 국제교류협력  445
    2. 치안협력약정(MOU) 체결절차 및 특징  447
    3. 대상기관 선정  448
    4. 국제 외교문서  451
    제4절 치안한류와 국제협력 456
    1. 치안한류의 이론적 근거와 개념  456
    2. 치안한류의 시작  458
    3. 선진 치안시스템 전수를 위한 치안전문가 파견 사례  459
    4. 치안한류 운영현황 및 성과  459
    5. 치안한류사업 분류  460
    6. 치안 ODA사업 진행  463
    7. 치안한류 향후 방향모색  465
    제5절 유엔경찰활동 466
    1. 국제평화경찰  466
    2. UN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현황  469
    3. 한국 경찰의 유엔경찰활동 성과  470
    4. 경찰 PKO의 활성화 방안  473


    참고문헌 475

    찾아보기 487

     

     


    저자약력

     

    신상철(申尙澈)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학력 및 경력
    부산대학교 국제학박사
    부산 해운대경찰서, 동래경찰서 외사담당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공항분실, 해항분실 정보수사담당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국제범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국제범죄)
    부산대학교 강사(학부, 대학원)
    한국아시아학회 편집위원
    한국동북아학회 이사
    한국경찰학회 이사

    저서 및 논문
    외사경찰론, 경찰대학, 2018
    국제범죄론, 경찰대학, 2018

    【논문】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黑社会性质犯罪组织)에 대한 고찰(경찰학연구), 2010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특징에 대한 고찰(아시아연구), 2010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과 발전과정(중국학), 2010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 테러조직에 대한 연구(CHINA연구), 2013
    한국 폭력조직의 일본 야쿠자 문화추종 연구(아시아연구), 2014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해사법연구), 2014
    외국인(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근로환경과 범죄에 대한 연구(아시아연구), 2014
    재일 한국인 야쿠자 활동과 대응방안 연구(한국동북아논총), 2015
    러시아 극동 마피야의 부산지역 수산물 유통관련 범죄활동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5
    일본 야쿠자 폭력범죄 유형 분석과 국내유입 대응방안 고찰(일본공간), 2015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삼합회 활동 연구(중국과 중국학), 2015
    국내 베트남범죄조직의 범죄유형분석(한국경찰학회보), 2015
    국외도피사범 실태 및 국내송환 해결방안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16
    경찰의 초동조치와 한미SOFA협정문 쟁점사항 연구(경찰학연구), 2018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활동 분석(아시아연구), 2018

    【서평】 시진핑 평전(習近平 評傳), 중국연구소, 2011
    【연구동향】 韓․中․日 3國의 범죄조직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중국연구소, 2013

     

     

     

     

     

     

  • 배송비 : 기본배송료는 2,500원 입니다. (도서,산간,오지 일부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5,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입니다.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2일입니다.(입금 확인 후) 설치 상품의 경우 다소 늦어질수 있습니다.[배송예정일은 주문시점(주문순서)에 따른 유동성이 발생하므로 평균 배송일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의 배송 가능일은 2일 입니다. 배송 가능일이란 본 상품을 주문 하신 고객님들께 상품 배송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연휴 및 공휴일은 기간 계산시 제외하며 현금 주문일 경우 입금일 기준 입니다.)

    도서지역은 4~5일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택배사의 사정 또는 입고지연에 의해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20일 이내 입니다.
    상품 가치 훼손 시에는 20일 이내라도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상품은 출판사 사정으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의 배송 가능일은 2일 입니다. 배송 가능일이란 본 상품을 주문 하신 고객님들께 상품 배송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연휴 및 공휴일은 기간 계산시 제외하며 현금 주문일 경우 입금일 기준 입니다.)

    도서지역은 4~5일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택배사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안내

    배송비 : 기본배송료는 2,500원 입니다. (도서,산간,오지 일부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5,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입니다.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3일입니다.(입금 확인 후) 설치 상품의 경우 다소 늦어질수 있습니다.[배송예정일은 주문시점(주문순서)에 따른 유동성이 발생하므로 평균 배송일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의 배송 가능일은 3일 입니다. 배송 가능일이란 본 상품을 주문 하신 고객님들께 상품 배송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연휴 및 공휴일은 기간 계산시 제외하며 현금 주문일 경우 입금일 기준 입니다.)

    교환및반품안내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일 이내 입니다.
    상품 택(tag)제거 또는 개봉으로 상품 가치 훼손 시에는 일 이내라도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저단가 상품, 일부 특가 상품은 고객 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은 고객께서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제품의 하자,배송오류는 제외)
    일부 상품은 신모델 출시, 부품가격 변동 등 제조사 사정으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발의 경우, 실외에서 착화하였거나 사용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반품 기간내라도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 합니다.
    수제화 중 개별 주문제작상품(굽높이,발볼,사이즈 변경)의 경우에는 제작완료, 인수 후에는 교환/반품기간내라도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 합니다.
    수입,명품 제품의 경우, 제품 및 본 상품의 박스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한 상품 가치 훼손 시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일부 특가 상품의 경우, 인수 후에는 제품 하자나 오배송의 경우를 제외한 고객님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이 불가능할 수 있사오니, 각 상품의 상품상세정보를 꼭 참조하십시오.

    결제안내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