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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면담과 용의자신문 기법 현장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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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원(탐정), 민간∙공공분야 감사팀, 특사경, 보험범죄특수수사팀(SIU) 등을 위한
    수사면담과 용의자신문 기법 현장가이드

     

    초판 발행 2020년 7월 10일

    지은이 박재일
    펴낸이 안종만・안상준

    편  집 우석진
    기획/마케팅 이영조
    표지디자인 조아라
    제  작 우인도・고철민

    펴낸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1601
     등록 1959.3.11. 제300‒1959‒1호(倫)
    전 화 02)733‒6771
    f a x 02)736‒4818
    e-mail pys@pybook.co.kr
    homepage www.pybook.co.kr
    ISBN 979-11-303-1047-3  93350

    copyright©박재일, 2020, Printed in Korea

    *파본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본서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첩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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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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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관련된 수사현장에서 관련 대상자(용의자나 피해자, 목격자 등)들을 상대로 면담과 신문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과는 다른 역동이 존재한다. 비록, 외견상 질문과 대답의 반복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유사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수사목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숨기려 하는 자의 활동성 넘치는 날카로운 내면적 에너지가 교차되기 때문이다. 수사과정에서는 결정적인 물적증거가 수집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특히, 정황증거뿐인 일부범죄)도 있지만 어떤쪽이든 ‘면담과 신문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운 좋게도 물적증거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건을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적증거만으로는 위축된 사실 즉, ‘제한된 재구성’만 가능하게 되므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주관적인 경험세계에 대한 자발적인 진술(자백)이 필요하다. 자백은 범죄행위의 저변에 내포된 심리적·행동적 이유, 도구의 활용이나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상황적 조건과 같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적증거로는 충족될 수 없는 이러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면담과 신문기법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면담과 피의자(용의자) 신문 현장에서 수사관들의 ‘자백 획득을 위한 추궁행위’는 ‘인권침해’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몇몇 사건들의 근저에 허위자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허위자백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에서 개발된 ‘PEACE Model(정보수집형 면담모델)’이 일선 수사관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도 추궁을 통해 자백을 획득하는 미국의 Reid Technique에 비해 그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7년을 수사현장에서 수만 건의 면담과 신문을 실행한 실무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

    첫째, ‘허위자백’의 가능성으로 인해 용의자 신문 영역에서 ‘非추궁, 非압박’으로 대변되는 정보수집형 면담(PEACE Model) 방식만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현장의 역동성을 간과한 이론가들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숙련된 명의(名醫)에게 수술용 칼이 가진 도구적 위험성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그 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술을 실행해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백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추궁’ 과정을 생략한 채 수동적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속성을 가진 ‘실체적 진실’이 담긴 내용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추궁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는 ‘허위자백’의 위험성은 수사활동이라는 ‘검증’과정을 통해 재검토됨으로써 예방될 것이다. 검증은 독립된 보강증거의 유무를 통해 엄격히 평가될 것이다. 구조화된 면담과 신문과정에서 확보된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밀도 높은 수사활동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상자의 허위자백이 검증을 통해 수정되지 않은채 수사결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수사관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 귀결될 뿐이다.

    둘째, 수사영역에서 ‘적극적인 설득’ 없이는 자발적인 범죄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수 없다. 정보수집형 면담(PEACE Model) 방식의 핵심은 용의자로 하여금 범죄행위에 대한 관련성을 ‘자발적으로 진술’ 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우선, 대상자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발적인 진술을 하도록 격려하고 진술된 내용에서 발견된 모순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수정진술을 요구(chllange)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그에게 ‘진실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말하도록 하게 되고 이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바람직한 과정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자백은 정보수집형 면담기법에서 소개되는 수동적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상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진술(자백의 결과로 자신의 삶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을 요구하려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면담과 신문기법의 적용을 통해 품위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수사목적달성을 위한 면담과 신문의 전체과정에 대한 전략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한국형 수사면담과 용의자신문을 위한 계단 모델(Stairway Model)’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로 익혀야 할 기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라포형성의 중요성과 촉진기법, 질문의 종류와 활용기법, 확보된 물적증거의 제시기법, 대상자의 진술에서 모순의 발견 및 누적기법, 자백의 설득기법과 획득된 자백을 검증함으로서 허위자백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Part 1’에서는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면담과 용의자신문 기법을 학습하고 숙련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루었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은 물적증거가 아닌 대상자로부터 확보한 진술증거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수사관들이 진술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인 면담과 신문 기법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Part 2’에서는 한국형 수사면담과 용의자신문모델인 ‘계단 모델(Stairway Model)’을 제시하였다. 구조화된 ‘계단 모델의 단계별 구성요소와 적용기법은 면담과 신문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Part 3’에서는 수사면담과 용의자신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라포형성 및 질문, 듣기의 기술이 소개된다. 필요한 경우 이론적 설명에 더해 독자들이 직접 기재하면서 생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백을 삽입하였다 ‘Part 4’에서는 거짓탐지와 인지면담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면담과 신문과정에서 대상자가 보여주는 언어적, 비언어적, 준언어적 신호들을 ’거짓말‘이라는 결과물로 해석하지 않고 ’거짓의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포착된 거짓의 가능성은 수사활동을 통해 검증함으로서 채워져야만 하는 공백인 것이다. 또한, 인지면담은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 활용성 측면에서 유용할 것이다. ‘Part 5’에서는 앞에서 다룬 내용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사례는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면담과 신문의 과정들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사건의 재구성에 필수적인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이 책은 수사면담과 용의자신문 기법을 학습하거나 숙련되기 위해 활용가능한 교재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유용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기존 법집행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및 공공분야 감사팀, 민간조사업(탐정), 특사경(세무, 환경, 보건, 식품 등), 보험범죄 특수수사팀, 군 수사팀 등 다양한 수사영역의 수사실무자들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차  례

     

    PART 1
    수사면담과 용의자 신문이란 무엇인가?

    1. 수사면담과 용의자 신문기법 습득의 필요성 / 20
    2. 한국형 수사면담과 용의자 신문모델(계단 모델: StairwayModel)의 의미 / 29

    PART 2
    한국형 수사면담과 용의자 신문모델-계단 모델(Stairway Model)

    1. '계단 모델(Stairway Model)'의 구성 / 38
    2. 계단 모델(Stairway Model)의 세부내용 / 41
    3. 요약 / 66

    PART 3
    수사면담과 용의자 신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제조건

    1. 라포형성의 기술 / 72
    2. 듣기의 기술 / 80
    3. 질문의 기술 / 92
    4. 수사면담과 용의자 신문의 전문가들은 반드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두 가지 공통된 오류를 알고 있어야 한다 / 109


    PART 4
    거짓탐지와 인지면담

    1. 거짓탐지 / 112
    2. 인지면담 / 126

    PART 5
    수사면담과 용의자 신문의 실제-계단 모델(Stairway Model)의 통합적 활용

    1. 면담 및 신문계획서 작성 / 133
    2. 수사면담 및 용의자 신문의 실행 / 136


    찾아보기 / 149


    저자약력
    박재일

    경찰학 석사(경남대학교)
    美, John E. Reid Associates(용의자 신문기법 기본 및 고급과정 이수)
    美, Hostage Negotiation(PATC, Phase Ⅰ, Ⅱ) 이수
    FBI 대테러 전문가 교육(중요범죄 혐의자 추적 및 신문기법 등) 이수
    경찰청 전문수사관 인증(수사면담 분야, 추적수사 분야)
    수사면담 및 피의자신문 훈련프로그램 개발
    국제 공인 NLP 트레이너(AU NLP)
    액션러닝 전문코치 인증(한국액션러닝협회)

    현,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요원root45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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