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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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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판발행 201993

     

    저 자 김형규

    펴낸이 안종만·안상준

     

    편 집 정은희

    기획/마케팅 조성호

    표지디자인 조아라

    제 작 우인도·고철민

     

    펴낸곳 ()박영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36, 1601

    등록 1959.3.11. 300-1959-1()

    전 화 02) 733-6771

    fax 02) 736-4818

    e-mail pyspybook.co.kr

    homepage www.pybook.co.kr

    ISBN 979-11-303-3423-3 93360

     

    copyright김형규, 2019, Printed in Korea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본서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첩부를 생략합니다.

     

    정 가 18,000

     

    머리말

    최근 미투 운동과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복잡한 성범죄의 법체계로 인해 가해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피해자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숙련된 실무가라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저자가 경찰교육기관과 로스쿨에서 성폭력 범죄 법리분석또는 성폭력 범죄(특별형법)”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수업 내용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수사실무자와 예비 법조인들에게 성범죄의 법체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구하고 강의한 내용에 수강생의 피드백을 통해 많은 수정을 거친 끝에 완성한 것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학습하면 누구든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형사범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모든 실무적 쟁점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판례가 확립된 쟁점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를 정리하기만 하면 되어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죄수 문제처럼 판례를 찾기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통설적인 견해에 따라 합리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고민하였습니다. 저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판례가 있거나, 저자의 의견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언제든 e-메일(cody96@hanmail.net)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책 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관련 질문도 환영합니다. 2판이 나오게 된다면 중요한 내용은 꼭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사연수원에서 주요 성폭력 범죄 법리분석의 초석을 마련한 백윤석, 문성준 경감을 비롯하여 성범죄의 근절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9

    김형규

     

      

    이 책의 구성

    성범죄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은 물론 신체촬영, 음란물 전시, 미성년자 성구매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포함되고, 이들은 형법을 비롯한 다수의 특별법에 규율되어 있어 적용법조를 특정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 등의 문제가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걸쳐 복잡하게 규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성범죄의 법체계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성범죄를 주요 성폭력 범죄와 기타 성폭력 범죄, 두 종류로 분류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주요 성폭력 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성범죄를 말합니다. 이들 범죄는 적용법조의 특정, 소추요건 및 공소시효가 주로 문제 되는데, 이를 독자가 단계별로 접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처벌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성폭력 범죄는 주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특정 성범죄가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본 사실관계를 제시한 후 이를 조금씩 바꾸어 가며 독자가 각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저자는 이 책의 독자를 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관 또는 상담자로 가정하고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상담자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독자는 이 책의 순서에 따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성폭력 범죄를 읽을 때는 별책부록을 펴 두고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어느 단계의 어떤 쟁점에 대한 문제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주요 성폭력 범죄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성폭력 범죄를 학습할 때에는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주어진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 조항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다면 적용법조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비교하며 이해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는 이 책을 통해 성범죄 관련 법체계의 구조적인 이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별책부록을 보고 주요 성폭력 범죄의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생소한 부분이 있다면 본문을 읽어봄으로써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을 맡은 경우에도 별책부록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는 사례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니 실무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독자라면 이 책을 순서대로 읽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법체계를 이해하기에 앞서 어떠한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1장 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요소”, “Topic 1”부터 “Topic 3”까지 학습목표: 가장 기본적인 성범죄인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한다.

    2. “Topic 4”부터 “Topic 6”까지 학습목표: , 위계·위력, 의제범죄의 구성요건을 익히고, 강제 관련 범죄와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3. 2부 기타 성폭력 범죄 전체(“Topic 16”부터 “Topic 22”까지) 학습목표: 기타 성폭력 범죄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법조를 특정한다.

    4. “Topic 15. 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학습목표: 성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범행이 어느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하는지 이해한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만, Topic 10. 소추요건과 Topic 11. 공시시효는 상당히 과거에 일어난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소추요건과 공소시효는 2013619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Topic 12. 죄수정리도 실무자 등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성범죄자 처벌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아니므로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차례

    서 장 성폭력 범죄란 무엇일까? / 1

    1 부 주요 성폭력 범죄 / 11

    1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적용법조 특정 / 19

    1 장 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 요소 / 25

    Topic 1. 추행 (행위 1) / 27

    Topic 2. 간음과 유사간음 (행위 2) / 30

    Topic 3. 강제 및 관련 범죄 (수단 1) / 33

    Topic 3-1. 강제의 의미 / 33

    Topic 3-2. 강간죄 / 36

    Topic 3-3. 유사강간죄 / 42

    Topic 3-4. 강제추행죄 / 45

    Topic 4. 준 및 관련 범죄 (수단 2) / 50

    Topic 4-1. 준의 의미 / 50

    Topic 4-2. 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 53

    Topic 5. 위계·위력 및 관련 범죄 (수단 3) / 56

    Topic 5-1. 위계·위력의 의미 / 56

    Topic 5-2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60

    Topic 5-3.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추행죄 / 62

    Topic 6. 의제범죄 / 64

    Topic 6-1.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추행죄·각 살인상해죄·치사상죄 / 67

    Topic 6-2. 피감호자의제강간·추행죄 / 69

    Topic 6-3. 아동·청소년 장애인의제강간·추행죄 / 70

    Topic 7. 주요 성폭력 범죄의 상해·치상죄, 살인·치사죄 / 72

    2 장 주요 성폭력 범죄의 가중처벌 요소 / 81

    Topic 8. 주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 83

    Topic 9. 객체관련 가중처벌 요소 / 90

    1편의 정리 및 연습문제 98

     

    2편 주요 성폭력 범죄의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정리 / 104

    Topic 10. 소추요건 / 105

    Topic 11. 공소시효 / 115

    Topic 12. 죄수정리 / 124

    Topic 12-1. 죄수의 일반론, 주요 성폭력 범죄 상호 간의 관계 및 타 죄와의 관계 / 124

    Topic 12-2. 성폭력 범죄의 죄수 정리표 / 132

     

    3편 종합연습문제와 그 외 주요 성범죄 관련 중요쟁점 / 136

    Topic 13. 종합연습문제 / 137

    Topic 14. 공소사실의 특정 / 144

    Topic 15, 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 / 147

     

    2 부 기타 성폭력 범죄 161

    Topic 16. 공중밀집장소추행죄(11) / 166

    Topic 17.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12) / 171

    Topic 18. 통신매체이용음란죄(13) / 177

    Topic 19. 카메라등이용촬영죄(14) / 183

    Topic 19-1. 촬영죄 / 184

    Topic 19-2. 촬영물의반포등죄 / 187

    Topic 20.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제작·배포죄 등 / 192

    Topic 21, 아동·청소년 성구매 관련 범죄(12조 내지 제15) 196

    Topic 22.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죄 / 201

    | 부록 | 연도별 주요 성폭력 범죄 죄명표 및 법정형표 / 207

     

     

    김형규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경찰수사연수원·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 강사

    서강·연세·영남·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고려·경북·경희·동아·부산·서울·서울시립·아주·인하·원광·충남·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 (VA) 석사과정 졸업 (법학석사, LL.M)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찰 간부후보생, 순경)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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