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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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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범죄론

     

    초판 발행 2019년 2월 28일

    지은이 신상철
    펴낸이 안종만

    편  집 우석진
    기획/마케팅 오치웅
    표지디자인 조아라
    제  작 우인도・고철민

    펴낸곳 박영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1601
     등록 1959.3.11. 제300‒1959‒1호(倫)
    전 화 02)733‒6771
    f a x 02)736‒4818
    e-mail pys@pybook.co.kr
    homepage www.pybook.co.kr
    ISBN 979-11-303-0746-6  93350

    copyright©신상철, 2019, Printed in Korea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본서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첩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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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21세기에 들어 정보통신의 발달과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등 국제사회의 변화는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유익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변 초국가범죄조직의 활동은 범죄의 물리적‧공간적 제약 붕괴, 범죄수법 공유 등 범죄의 탈국경화 경향을 불러왔다.
    특히 중국본토 및 중화권의 흑사회,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범죄조직 등 한반도 주변 국제범죄조직은 마약‧총기밀매, 통화‧여권 위조, 외화밀반출, 도박, 매춘, 보이스피싱, 청부폭력 등 각종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범죄조직도 국제화 바람을 타고 해외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외국계 범죄조직과 연대를 도모하거나 중국, 일본, 동남아, 미국 등 해외교포 밀집거주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초국가범죄조직의 활동과 인간안보에 대한 학문적 이론의 중요성이 재삼 강조되고 있다.
    저자는 30여 년의 오랜 경찰생활 가운데 많은 시간을 국제범죄 분야에서 실무자로 일해 왔다. 본 교재는 저자가 오랫동안 실무에 종사하면서 다루었던 사건 및 사례들과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학문적으로 정립한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저자의 강의수강 대상이 경찰대학 재학생과 간부후보생들이기에 이들을 위주로 교재를 구성하였지만,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깊이 있는 서적이 아직까지 국내에 많지 않다보니 현장 동료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현장 실무자들도 참고하여 수사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집필하였다.
    본 교재는 저자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자료들 중 박사학위 논문인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 연구’와 학술등재지에 게재된 다수의 국제범죄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각국의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중국 흑사회나 삼합회 자료는 저자가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 시절 중국 현지 법학자 및 공안관계자 등과 학술적 논의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둘째, 일본 야쿠자의 경우 일본 경찰백서와 야쿠자 관련 단행본 및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가 공항분실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재일 한국인 야쿠자와의 대담과정에서 지득한 자료들도 일부 수록하였다.
    셋째, 러시아 마피야는 저자가 항만분실에 근무할 당시 부산항 현장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자료와 러시아 극동 범죄연구소에서 펴낸 마피야 범죄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넷째, 베트남 범죄조직은 저자가 부산의 월남 난민보호소 치안담당자로 근무할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베트남 전쟁 이민자들이 정착한 국가들의 해당 자료들과 국내 단행 범죄사례를 모아 비교분석하였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그것은 남미의 마약조직이나 나이지리아 사기조직, 태국 등 여타 동남아 범죄조직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연구성과가 없어 본 교재에 수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자가 더욱 연구하고 발굴하여 개정판을 통해 소개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본 교재에서 소개하는 국제범죄 특수수사기법은 국내 여타 교재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실무에 종사하는 수사관들도 읽으면 도움이나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본 교재가 경찰대학 재학생이나 간부후보생들을 위한 교재로만 서술된 것은 아니다. 경찰의 뜻을 품고 입교한 중앙경찰학교 신임 순경과정과 전국 각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를 비롯해 법학, 행정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공공정책학 등 국제범죄와 관련된 학문분야는 모두가 본 교재의 대상이 되며 국제범죄에 더욱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재미있게 이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자를 도와주었다. 항상 남편을 믿고 지지해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본 저서가 출판되기까지 편집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우석진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그 외 본 교재를 위해 많은 사례와 자료를 제공해 주고 격려해 주신 동료경찰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세상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국제범죄전문가로 기억되고 싶다.

    2019년 2월
    경찰대학 연구강의동 510호에서
    신상철 씀


    차    례


    --

     

     PART 1  초국가범죄조직론


    CHAPTER 01 중국계 범죄조직 /11
    제1절 중국 범죄조직 기원과 발전과정 11
    1. 비밀결사의 생성과 활동  12
    2. 홍방과 청방  18
    3. 국민당시기 중국 범죄조직 활동  23
    제2절 홍콩 삼합회 기원과 활동 28
    1. 홍콩 삼합회 기원  28
    2. 삼합회의 입회식  33
    3. 홍콩 삼합회 조직구조와 그룹  37
    4. 중국 공산화 이후 홍콩 삼합회 범죄조직의 발전  42
    5. 대만 흑사회 범죄조직 형성과 활동   45
    6. 개혁개방 이후 중화권 흑사회 범죄조직 활동  55
    제3절 중국 흑사회성질 범죄조직 개념과 해석 59
    1. 흑사회 범죄조직과 흑사회성질 범죄조직  59
    2. 흑사회성질 범죄조직 사례  60
    3. 흑사회성질 범죄조직 발전경로  62
    4.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석  62
    제4절 흑사회성 범죄조직 발전과정 70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한 범죄양상  70
    2. 흑사회성 범죄조직 태동기(1979∼1990년)  72
    3. 흑사회성 범죄조직 성장기(1991∼1999년)  74
    4. 흑사회성 범죄조직 정착기(2000년∼현재)  80
    제5절 흑사회성 범죄조직 생성원인 83
    1. 정치적 원인  84
    2. 사회‧경제적 원인  92
    3. 문화적 원인  96
    제6절 흑사회성 범죄조직의 특징 98
    1. 조직적 특징  98
    2. 행위적 특징  103
    3. 목적적 특징  107
    제7절 흑사회성 범죄조직 범죄유형 111
    1. 마약범죄  111
    2. 인신매매 범죄  121
    3. 총기밀매 범죄  126
    4. 밀입국 범죄  130
    제8절 흑사회성 범죄조직 유형 136
    1. 침투형  136
    2. 방파형  136
    3. 기업형  138
    4. 가족형  139
    5. 토착형(일명 지방황제형)  141
    6. 기타 범죄조직 유형  143
    제9절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죄 형법학적 해석 145
    1.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죄에 관한 범죄구성이론  145
    2. 흑사회성질 범죄조직의 조직‧지도‧참가죄  148
    3. 흑사회 범죄조직 국경 잠입죄  154
    4. 흑사회성질 범죄조직 비호‧방임죄  156


    CHAPTER 02 일본 야쿠자 /166
    제1절 일본 폭력단대책법과 폭력단 정세 166
    1. 폭력단 개념과 폭력단대책법  166
    2. 최근 일본 폭력단(이하 야쿠자) 정세  173
    제2절 야쿠자 기원과 발전과정 178
    1. 바쿠토(博徒)‧데끼야(的屋) 출현  178
    2. 근대 야쿠자 부흥과 발전  182
    제3절 일본 야쿠자조직구조와 활동 188
    1. 야마구치구미(山口組)  188
    2. 이나가와카이(稲川会)  191
    3. 스미요시카이(住吉会)  193
    4. 쿠도카이(工藤會)  194
    5. 코쿠류카이(旭琉会)  195
    6. 오키나와 코쿠류카이(沖縄旭琉会, 코쿠류카이와 통합)  197
    7. 아이츠고데츠카이(会津小鉄会)  197
    8. 쿄세이카이(共政会)  199
    9. 고다잇카(合田一家)  200
    10. 코자쿠라잇카(小桜一家)  201
    11. 아사노쿠미(浅野組)  201
    12. 도진카이(道仁会)  202
    13. 신와카이(親和会, 일명 高松)  203
    14. 소아이카이(双愛会)  204
    15. 쿄도카이(俠道会)  205
    16 타이슈카이(太州会)  206
    17. 사카우메구미(酒梅組)  207
    18. 쿄쿠도카이(極東会)  208
    19. 아즈마구미(東組)  209
    20. 마쯔바카이(松葉会)  210
    21. 후쿠바쿠카이(福博会)  210
    22. 큐슈세이도카이(九州誠道会)  211
    23. 고베야마구치구미(神戶山口組)  212
    24. 닌쿄야마구치구미(任俠山口組)  212
    25. 간토세키네구미(關東關根組)  213
    제4절 야쿠자 문화 213
    1. 잔(盃)의식(오야분-고분 의식)  213
    2. 문신(刺青, いれずみ)과 의리  216
    3. 야쿠자 내부규율과 제재  218
    4. 야쿠자조직 구조와 경제적 속성  223
    제5절 야쿠자 범죄유형 226
    1. 총회꾼  226
    2. 사라킨(サラ金)  230
    3. 프런트 기업  231
    4. 마약범죄  233
    5. 총기범죄  235
    6. 성매매 범죄  236
    7. 사회운동 빙자꾼(동화행위)  237
    8. 폭력범죄  238
    제6절 야쿠자 미래 244
    1. 신‧구세대 충돌  244
    2. 한국계 야쿠자 활동  245
    3. 야쿠자 해외 진출  248


    CHAPTER 03 러시아 마피야 /250
    제1절 러시아 마피야 개념과 극동지역 범죄활동 250
    1. 러시아 마피야 개념 정의  250
    2. 러시아 극동지역 범죄조직 성장 배경  252
    3. 러시아 극동지역 흑사회조직 범죄유형  259
    4. 중국 흑사회성 범죄조직에 대한 러시아 정부 대응방안  263
    제2절 러시아 극동 마피야 부산지역 거점형성과 활동 265
    1. 러시아 마피야 국내진출과 활동  265
    2. 부산지역 러시아인 체류현황과 범죄 실태   266
    3.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교포와 수산마피야 활동  270
    4. 러시아 극동 마피야 부산지역 거점형성과 활동  273


    CHAPTER 04 베트남 범죄조직 /280
    제1절 베트남 범죄조직 형성과정 280
    1. 국내 베트남 범죄 실태와 다문화사회  280
    2. 베트남계 범죄조직의 생성배경과 활동  282
    제2절 베트남 범죄조직의 국내 범죄유형 분석 288
    1. 위장결혼알선  288
    2. 도박  290
    3. 국적세탁  292
    4. 차량절도  293
    5. 마약밀매  294
    6. 환치기  295
    7. 취업미끼 불법입국  296

     PART 2  국제범죄조직 수사와 인간안보


    CHAPTER 01 국제범죄조직 수사와 특수수사기법 /301
    제1절 국내 외국인범죄 현황과 실태 301
    1. 외국인범죄 현황  301
    2. 외국인범죄 분류 및 추세  304
    3. 외국인범죄 수사의 기본자세 및 유의사항  306
    제2절 외국인 피의자 수사절차 312
    1. 외국인범죄 수사 요령  312
    2. 외국인범죄 수사 절차  319
    3. 외국인범죄 수사상 문제점  327
    제3절 국제범죄조직 수사 330
    1. 외국인범죄 대책  330
    2. 국제범죄조직 수사의 한계  332
    3. 국제조직범죄 수사요령  332
    4. 국제조직범죄 수사대책  334
    제4절 국제범죄조직 수사의 특수수사기법 336
    1. 조직범죄의 특수수사기법  336
    2. 통제배달기법  339
    3. 함정수사기법  345
    4. 통신수사기법  350
    5. 잠입수사기법  353


    CHAPTER 02 인간안보이론과 초국가범죄조직 /359
    제1절 인간안보이론 359
    1. 인간안보 개념논의  360
    2. 동아시아지역 인간안보  365
    3. 한반도와 인간안보  370
    제2절 초국가범죄조직론 372
    1. 초국가범죄조직 개념해석  372
    2. 초국가범죄조직 특성  375
    3. 한반도 주변 초국가범죄조직  377
    4. 초국가조직범죄 대응주체와 대응방안  379

    참고문헌 383

    찾아보기 397

     

     

     

     


    저자약력

    신상철(申尙澈)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학력 및 경력
    부산대학교 국제학박사
    부산 해운대경찰서, 동래경찰서 외사담당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공항분실, 해항분실 정보수사담당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국제범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국제범죄)
    부산대학교 강사(학부, 대학원)
    한국아시아학회 편집위원
    한국동북아학회 이사
    한국경찰학회 이사

    저서 및 논문
    외사경찰론, 경찰대학, 2018
    국제범죄론, 경찰대학, 2018

    【논문】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黑社会性质犯罪组织)에 대한 고찰(경찰학연구), 2010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특징에 대한 고찰(아시아연구), 2010
    중국 범죄조직의 기원과 발전과정(중국학), 2010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 테러조직에 대한 연구(CHINA연구), 2013
    한국 폭력조직의 일본 야쿠자 문화추종 연구(아시아연구), 2014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해사법연구), 2014
    외국인(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근로환경과 범죄에 대한 연구(아시아연구), 2014
    재일 한국인 야쿠자 활동과 대응방안 연구(한국동북아논총), 2015
    러시아 극동 마피야의 부산지역 수산물 유통관련 범죄활동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5
    일본 야쿠자 폭력범죄 유형 분석과 국내유입 대응방안 고찰(일본공간), 2015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삼합회 활동 연구(중국과 중국학), 2015
    국내 베트남범죄조직의 범죄유형분석(한국경찰학회보), 2015
    국외도피사범 실태 및 국내송환 해결방안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16
    경찰의 초동조치와 한미SOFA협정문 쟁점사항 연구(경찰학연구), 2018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활동 분석(아시아연구), 2018

    【서평】 시진핑 평전(習近平 評傳), 중국연구소, 2011
    【연구동향】 韓․中․日 3國의 범죄조직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 중국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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