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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형법 [판례로 3.0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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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김현 형법 [판례로 3.0 각론]

    저 자

    김현

    발행일

    2020723

    34,000

    페이지

    608p

    4*6

    ISBN

    978-89-6479-499-9

     

    [서 문 ]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

     

    김현 형법판례로  3.0 은 김현 형법판례로  2.0 의 전면개정판이다 .

    형법은 판례싸움이다 .”라는 명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형법 고득점은 철저한 판례정리를 기본으로 한다 .

    이번 개정판에는 형법판례로 2.0 부록으로 정리했던 이론문제를 과감하게 제외하였다 책의 분량과 강의의 부담감이 수험생들에게 중압감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 들여 따로 이론문제집 (김현 플러스형법  3.0)을 출간하였고 강의도 따로 하여 두었다 따라서 판례공부를 다하신 분들은 학설 및 법조문관련문제 정리는 플러스형법  3.0 으로 하시길 바란다 .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2020  6 월까지 시행된 국가고시의 기출판례를 모두 보충하여 정리하였다 .

    2. 2020  6 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모두 문제화하여 정리하였다 .

    3. 형법판례로 2.0 에서 빠진 중요판례를 보충하였고 해설을 대폭 보완하였다 .

    4. 기출문제집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출 이외의 판례들도 완벽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

    5. 기존의 심화판례정리에 수록된 중요판례를 핵심판례정리에 수록하여 핵심판례만 정리하여도 고득점할 수 있는 교재로 전환하였다 .

     

    이 교재는 형법 고득점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판례 단권화 교재임을 확신하면서 가급적 강의와 병행하며 반복하여 학습하기를 권한다 그 길이 가장 빠른 형법정복의 첩경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

    도서출판 피데스 신사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 카페관리를 비롯하여 물심앙면으로 힘이 되어 준 조교 호상 군 항상 곁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자료제공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있는 조교 태원 군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아울러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

     

     

    2020  7 월 초순

    편저자 씀

     

     

    [목 차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 1 절 살인의 죄  8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28
     제 4 절 낙태의 죄  36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37

     

    2 장 자유에 대한 죄  41
     제 1 절 협박의 죄  41
     제 2 절 체포와 감금의 죄  48
     제 3 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3
     제 4 절 강요의 죄  57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61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80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80
     제 2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0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5

     

    5 장 재산에 대한 죄  151

     제 1 절 재산죄 일반론  151
     제 2 절 절도의 죄  166
     제 3 절 강도의 죄  183
     제 4 절 사기의 죄  200
     제 5 절 공갈의 죄  255
     제 6 절 횡령의 죄  265
     제 7 절 배임의 죄  302
     제 8 절 장물의 죄  349
     제 9 절 손괴의 죄  358
     제 10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6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6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9
     제 3 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90
     제 4 절 교통방해의 죄  395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02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402

     제 2 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06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416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465

     

    3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67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68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468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74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479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84
      제 1 절 내란의 죄  484
     제 2 절 외환의 죄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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