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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비 경찰행정법 [약술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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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2021 OLA(올라) 주관식 경찰행정법 약술형 기본서

    저 자

    이성호

    발행일

    202054

    30,000

    페이지

    464p

    4*6

    ISBN

    979-11-6049-160-9

     

     

     

    <상세소개>

    경감승진 시험에서 주관식 경찰행정법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례형 문제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정형화된 문제가 출제되는 반면, 약술형의 경우에는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 사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분량에 있어 사례형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례형 답안 작성순서가 쟁점파악, 약술형 기본내용의 축약서술, 사안에의 적용 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약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약술형에 대한 정확한 공부는 사례형 풀이에 대한 초석이 됩니다.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채용 기출문제인 사례형 문제와 약술형 문제를 분석하여 실제 수험에 필요한 주제를 엄선하였고,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오래전에 출제되었던 주제는 반복출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약술형 주제문제에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승진시험대비 출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별표를 부여 하였습니다.

     

    (★★★★) 매우 중요한 논점을 가지고 있고 출제가능성이 상급인 주제입니다.

    (★★★) 중요한 논점을 가진 주제이지만, 출제가능성이 중급인 주제입니다.

    (★★)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으나 출제 가능한 주제입니다.

    () 출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해 위주의 정독을 요구하는 논점입니다.

     

    하루하루 국가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졸저가 여러분의 승진시험에 있어 작은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서의 발간에 도움을 주신 본저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박진우 이사장님, 김재규교육그룹의 김재규 회장님, 나경환 실장님,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 3. 이 성호 씀

     

    <목차>

    1편 행정법통론

     

    [1] 법치행정의 원리 11

    [2] 법률유보의 원칙 17

    [3] 통치행위 23

    [4] 특별권력관계 26

    [5] 비례의 원칙 31

    [6] 평등의 원칙 34

    [7] 자기구속의 원칙 36

    [8] 신뢰보호의 원칙 40

    [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6

    [10] 공무수탁사인 49

    [11] 공법관계외 사법관계의 구별 54

    [12] 공권과 반사적 이익 59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4

    [14] 행정개입청구권 69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73

     

    2편 일반행정작용법

     

    [16] 법규명령의 한계 79

    [17] 법규명령의 통제 84

    [18] 행정규칙 90

    [1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96

    [20]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00

    [21] 행정행위의 개념 104

    [22] 3자효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108

    [23] 일반처분 112

    [24] 자동화된 행정결정 115

    [25] 단계적 행정행위 118

    [26] 확약 124

    [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28

    [2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134

    [29] 경찰하명 138

    [30] (경찰)허가 142

    [31] 특허 151

    [32] 인가 155

    [33]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158

    [34] 행정행위의 부관 162

    [35]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75

    [3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78

    [37]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182

    [38] 존속력과 강제력 187

    [39] 하자의 승계 191

    [4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94

    [41] 행정행위의 취소 199

    [42] 행정행위의 철회 204

    [43] 행정계획 209

    [44] 공법상 계약 216

    [45] 공법상(행정상) 사실행위 220

    [46] 행정지도 225

     

    3편 행정절차법

     

    [47] 처분의 사전통지제도 및 의견제출제도 233

    [48] 청문절차 238

    [49] 공청회 242

    [50] 이유부기(이유제시) 245

    [51] 행정절차의 하자 248

     

    4편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법

     

    [52] 정보공개제도 257

     

    5편 실효성확보수단

     

    [53] 대집행 267

    [54] 이행강제금(집행벌) 273

    [55] 직접강제 276

    [56] 행정상 즉시강제 279

    [57] 행정형벌 284

    [58] 통고처분 288

    [59] 행정질서벌 290

    [60]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96

    [61] 과징금 298

    [62] 명단의 공표 301

    [63] 관허사업의 제한 305

    [64] 행정조사 308

     

    6편 행정구제법

     

    [65] 의무이행심판 317

    [66] 재결의 효력 320

    [67] 고지제도 325

    [68] 행정소송의 한계 328

    [69] 원고적격 332

    [70]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 336

    [7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39

    [72] 협의의 소의 이익 343

    [73]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348

    [7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52

    [75]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356

    [76] 취소판결의 기속력 361

    [77] 사정판결 363

    [7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70

    [7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75

    [80] 당사자소송 378

    [81] 무명항고소송 384

    [82] 국가의 과실책임의 법적성질과 요건 387

    [8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399

    [84] 이중배상금지 원칙 405

    [8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배상책임 409

    [86]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12

    [87] 배상책임자 416

    [88] 손실보상 420

    [89] 희생보상청구권 427

    [9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29

     

    7편 경찰행정작용

     

    [91] 경찰권 발동의 근거 435

    [92] 경찰작용의 한계 438

    [93] 경찰책임의 원칙 441

    [94]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 445

    [95] 보호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 448

    [96]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 451

    [97]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 453

    [98] 무기의 사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456

     

     

    저자 약력

    )

    경찰공제회 경감승진 주관식 경찰행정법 강의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13회 합격

    () 하나은행 공채 3기 본점 자금부, 강남역지점 등 근무

    전 경찰승진전문 (승시)(2009~2016) 경감승진 주관식 경찰행정법 강의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경찰승진 경찰행정법 주관식 경찰행정법 강의

    프라임법학원 변호사시험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경찰 경행특채 행정법 전임

    전 종로공무원학원 97급 전임

    강남 박문각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

    KG패스원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행정고시노무사 행정법 전임

     

    [저 서]

    행정소송흐름도 및 핵심케이스 쟁점(경찰공제회)

    경찰행정법 주관식 약술형(윌비스 출판사)

    경찰행정법 주관식 사례형(윌비스 출판사)

    경찰행정법 핵심포인트(승시)

    이성호장정훈 행정법총론(웅비출판사)

    이성호장정훈 행정법총론 객관식 기출문제집(웅비출판사)

    이성호장정훈 행정법총론 OX문제집(웅비출판사)

    헌법 객관식 문제집(승시)

    사시 2차용 행정법 핵심 포인트(인해출판사)

    행정사 2차 시험대비 수험서 행정절차론(프라임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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