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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비 경찰행정법 [행정소송흐름도 및 핵심케이스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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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주관식 경찰행정법_행정소송흐름도 및 핵심케이스쟁점(20.4)

    저 자

    이성호

    발행일

    202041

    18,000

    페이지

    140p

    4*6

    ISBN

    979-11-6049-158-6

     

     

    <상세소개>

    경감승진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문제와 경찰간부시험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CASE 문제 풀이에 있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쟁점을 엄선하였습니다.

    모든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모든 귀결점은 구제수단으로 귀결되어 집니다.

    경찰 행정법의 주요 구제수단에는 대표적으로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각 소송흐름에 대해 먼저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주요쟁점별로 케이스 답안에 반드시 서술이 필요한 내용을 개략하였습니다.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답안작성 연습의 반복과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합격답안 작성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쟁점내용을 우선적으로 챙기십시오. 다음에 진행될 케이스 강의이해와 실전답안작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20년 대비 기본강의에서 현장모의고사까지의 일련의 강의내용에서 100% 실제시험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신뢰를 갖고 묵묵히 따라오신다면 2021년 승진시험의 합격 축배의 잔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본저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박진우 이사장님. 김재규 교육그룹의 김재규 회장님, 나경환 실장님,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 3. 이 성호 씀

     

     

    <목차>

    PART 경찰행정법 CASE 해결을 위한 필수 이해사항 7

    PART 행정법 개관 13

    PART 핵심 CASE 쟁점사항 18

    [1] 항고소송흐름도 20

    [2]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23

    [3] 비례의 원칙<15년 승진> 25

    [4] 평등의 원칙 27

    [5] 자기구속의 원칙 29

    [6] 신뢰보호의 원칙 3 1

    [7] 실권의 법리 33

    [8]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16년 승진; 12년 경간> 34

    [9] 법률유보의 원칙 36

    [10]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37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06년 승진> 39

    [1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 1

    [13] 행정행위의 개념(vs 처분)<17년 승진> 43

    [14] 행정행위의 분류 46

    [15] 하명 48

    [16] 허가 50

    [17] 특허 54

    [1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6

    [19]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8

    [2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0

    [21] 행정개입 청구권<1411년 승진; 16년 경간> 62

    [22] 행정행위의 부관<13년 경간> 64

    [23] 행정행위 적법요건 73

    [24] 행정행위의 효력 75

    [2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13년 승진> 77

    [26]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1813년 승진> 79

    [27] 하자의 승계<1709년 승진> 81

    [28] 하자의 치유와 전환 83

    [29]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0906년 승진20년 승진약술; 13년 경간> 86

    [30] 협의의 소의 이익<1708년 승진> 88

    [31] 가구제(집행정지, 가처분) 90

    [32] 처분사유 추가변경<19년 승진> 93

    [33] 취소판결의 기속력<1913년 승진> 95

    [34]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97

    <201607년 승진; 15년 경간> 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출제

    [35]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2007년 승진; 15년 경간> 101

    [36]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12년 승진; 17년 경간> 103

    [37]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12년 승진; 17년 경간> 105

    [38] 손실보상(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규정 신설과 관련) 107

    [39]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1107년 승진; 1615년 경간> 111

    [40] 의무이행심판 113

    [41] 행정대집행<17년 승진> 115

    [42] 행정상 즉시강제<18년 승진> cf. 직접강제 117

    [43] 행정조사 120

    [4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권사/즉시강제행정조사의 권리구제책) 123

    [44] 경찰권의 발동근거<11년 승진> 125

    [46] 경찰권의 한계<2011년 승진> 127

    [47] 경찰책임의 주체<20년 승진> 129

    [48] 경찰책임의 유형<151008년 승진> 131

    [49] 경찰긴급권(3자의 경찰책임)<151008년 승진> 134

    [50] 경찰책임의 승계<10년 승진> 136

    [51] 허가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문제<10년 승진> 139

    [52] 경찰장비의 사용<1608년 승진> 142

     

    저자 약력

    )

    경찰공제회 경감승진 주관식 경찰행정법 강의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13회 합격

    () 하나은행 공채 3기 본점 자금부, 강남역지점 등 근무

    전 경찰승진전문 (승시)(2009~2016) 경감승진 주관식 경찰행정법 강의

    전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경찰승진 경찰행정법 주관식 경찰행정법 강의

    프라임법학원 변호사시험 공법(헌법·행정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경찰 경행특채 행정법 전임

    전 종로공무원학원 9·7급 전임

    강남 박문각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

    KG패스원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행정고시·노무사 행정법 전임

    [저 서]

    행정소송흐름도 및 핵심케이스 쟁점(경찰공제회)

    경찰행정법 주관식 약술형(윌비스 출판사)

    경찰행정법 주관식 사례형(윌비스 출판사)

    경찰행정법 핵심포인트(승시)

    이성호장정훈 행정법총론(웅비출판사)

    이성호장정훈 행정법총론 객관식 기출문제집(웅비출판사)

    이성호장정훈 행정법총론 OX문제집(웅비출판사)

    헌법 객관식 문제집(승시)

    사시 2차용 행정법 핵심 포인트(인해출판사)

    행정사 2차 시험대비 수험서 행정절차론(프라임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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