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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비 올라 [형사소송법] (ve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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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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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경찰공제회 올라 형사소송법(ver0.3)

    저 자

    손호상, 윤경근

    발행일

    202033

    40,000

    페이지

    858p

    4*6배판

    ISBN

    979-11-8809-217-8

     

     

    <상세소개>

     

    빠진 것이 없으면서도 간결해야 한다. 그리고 체계가 정연하여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교재를 쓰거나 저자의 마음 속에 늘 품고 있는 생각이다. 최대한 정성을 들여 쓴 이 교재가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길에 있어 좋은 동반자가 되었으면 한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복잡한 형사소송법 이론, 법령과 판례를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해설하였다. 공부의 편의를 위하여 핵심 포인트 부분을 고딕체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2. 시험에 출제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6년간(2015~2020) 각종 시험의 기출표시를 하였다.
    3. 20202, 원고마감 직전까지의 개정 법령을 철저하게 반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면에 있는 (교재에 수록된 법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4. 20202, 원고마감 직전까지의 최신 판례 및 중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판례 사건명에 실명(實名)이 들어간 예도 있으나,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결코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5. 정곡을 찌르는 각종 조언, 두음자, 핵심정리, 사례 문제 그리고 형법 범죄의 정리를 수록하여 공부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교재는 경찰직은 물론 다른 직렬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도 그리고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도 최적화된 교재라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교재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경찰공제회 그리고 유비티아 경찰승진연구회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2
    편저자 손호상·윤경근

     

     

    <목차>

    1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1 
    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적용범위  13 
    3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념  21 
    4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8 
    5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정리  31 
     
    2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1 법원(法院)  45 
    2 검사(檢事)  73 
    3 피고인(被告人)  81 
    4 변호인(辯護人)  110 
    5 보조인  123 
     
    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24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26 
    3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142 
     
    2 수사와 공소 
     
    1 수사(搜査
    1    155 
    2 수사의 단서  190 
    3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237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255 
    2 체포와 구속   257 
    3 압수·수색·검증  317 
    4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364 
     
    3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71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77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391 
    4 공소의 제기  395 
     
    3 공판 
     
    1 공판절차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37 
    2 공판심리의 범위  443 
    3 공판준비절차  468 
    4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474 
    5 공판기일의 절차  483 
    6 증거조사  492 
    7 공판절차의 특칙  513 
    8 국민참여재판  522 
     
    2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536 
    2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542 
    3 자백배제법칙  566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71 
    5 전문법칙(傳聞法則)  581 
    6 증거동의  622 
    7 탄핵증거  629 
    8 자백의 보강법칙  633 
    9 공판조서의 증명력  643 
     
    3   
    1 재판의 기본개념  646 
    2 종국재판  653 
    3 재판의 확정과 효력  671 
    4 소송비용  693 
     
    4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 상소(上所
    1 상소 통칙  699 
    2 항소(抗訴)  739 
    3 상고(上告)  753 
    4 항고(抗告) 재항고(再抗告)  761 
     
    2 비상구제절차 
    1 재심(再審)  769 
    2 비상상고(非常上告)  792 
     
    3 특별절차 
    1 약식절차(略式節次)  797 
    2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804 
    3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812 
    4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820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 재판의 집행  828 
    2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837 
     
      
    형법 범죄의 정리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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