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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비 올라 김현 [형법] 총론 (14차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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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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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경찰공제회 올라 김현 형법 총론 - 14차개정판

    저 자

    김현

    발행일

    202032

    24,000

    페이지

    384p

    4*6배판

    ISBN

    978-89-6479-481-4

     

     

     

    <서문>

     

    공무원 수험가에서 오랜 강의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현재는 김재규 경찰학원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
    판을 거듭하여 14차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경찰청 주관의 시험뿐만 아니라 검찰 및 법원직 시험의 핵심은 판례중심의 출제경향에 있다.
    판례의 정복 없는 고득점은 난망하기 때문에 본서도 가급적 많은 판례를 담고자 하였고, 최신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99월까지의 중요판례도 소개하였다.


    한편, 학설과 법조문 관련문제 등 기본적 이론정리 없이는 고득점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서에 출제 가능한 학설 및 이론을 빠짐없이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또 수험생들이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날개를 두어 기출지문들을 관련내용 옆에 소개하였다.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신창동 사장님을 비롯한 피데스출판사 직원 여러분, 내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윤 조교, 그리고 누구보다 제 책과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방동 연구실에서 편저자 씀

     

    <목차>

     

    01   
    1 형법의 기본개념 8 
    2 죄형법정주의 10 
    3 형법의 적용범위 27 
     
    02 범죄론 
    1 범죄의 기본개념 42 
    1 범죄의 일반이론 42 
    2 행위론 48 
    3 행위의 주체와 객체 50 
    2 구성요건론 55 
    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5 
    2 부작위범 60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1 
    4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79 
    5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85 
    6   92 
    7 결과적 가중범 103 
    3 위법성론 110 
    1 위법성의 일반이론 110 
    2 정당방위 115 
    3 긴급피난 125 
    4 자구행위 133 
    5 피해자의 승낙 139 
    6 정당행위 145 
    4 책임론 157 
    1 책임의 일반이론 157 
    2 책임능력 161 
    3 위법성의 인식 169 
    4 법률의 착오 172 
    5 기대가능성 184 
    5 미수론 190 
    1 미수범의 일반이론 190 
    2 장애미수 193 
    3 중지미수 202 
    4 불능미수 210 
    5 예비죄 214 
    6 공범론 221 
    1 공범의 일반이론 221 
    2 공동정범 230 
    3 간접정범 250 
    4 교사범 257 
    5 종범(방조범) 269 
    6 공범과 신분 277 
    7 죄수론 283 
    1 죄수의 일반이론 283 
    2   285 
    3   298 
     
    03 형벌론 
    1 형벌의 종류 312 
    2 형의 양정 325 
    3   334 
    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39 
    5 형의 시효와 소멸 349 
    6 보안처분 353 
     
    부록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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