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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II) 지문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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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II 지문총정리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경찰공제회 교재편찬위원회

    판매가 : 23,000

    ISBN : 978-89-5819-222-0

    부가기호 : 13360

    초판발행일 : 20191022

    페이지 수 : 400p

    도서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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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의 특징]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의 완벽한 정리

    본 교재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2011~2019)의 경찰승진 기출문제와

    2010년 이후 지금까지(2010~20191)의 경찰채용 기출문제 및 2011

    이후 지금까지(2011~2019)의 법원직검찰직 기출문제의 지문을 중심으

    로 구성하였습니다.

    경찰승진 기출지문뿐만 아니라 경찰채용 및 법원직검찰직 기출지문까지 정리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출문제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경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법과 판

    례에 따라 지문을 변경하여, 법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

    였습니다.

    2. 시험대비의 효율성 추구

    최근 10년 내외의 기출지문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400페이지 정도의 범위에

    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경찰관들이 보는 교재이므로, 시간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단시간에 형사

    소송법 시험을 대비하도록 핵심요약형 형태로 교재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0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3. 기출표시 예시

    승진 경찰승진

    채용 경찰채용(1, 2, 3)

    경간 경찰간부후보

    검찰 검찰9

    법원 법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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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편 서 론

    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8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8

    형사소송법의 구조 13

     

    2편 수사와 공소

    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단서 16

    수사의 의의와 조건 16

    수사기관과 피의자 19

    전문수사자문위원 19

    수사의 단서 불심검문과 변사자 검시 20

    수사의 단서 고소와 고발 23

    수사의 단서 자수 35

    2장 임의수사 37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7

    피의자신문(참고인 조사)과 영상녹화 39

    3장 강제수사 49

    영장체포 49

    긴급체포 51

    현행범 체포 56

    구속절차, 구속기간, 구속사유 61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66

    구속의 취소 70

    구속의 당연실효 70

    구속의 집행정지 71

    인권보장 제도 접견교통권 72

    인권보장 제도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8

    인권보장 제도 보석제도 84

    대물적 강제수사 압수수색검증 등 88

    압수물의 처리 99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105

    통신제한조치 108

    음주측정 관련 113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수사상 감정유치 117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증거보전 118

    4장 수사의 종결 123

    수사종결의 개념과 종류 12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재정신청 등 124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1

    5장 공소의 제기 132

    공소 및 공소권, 공소권 남용 등132

    공소장 기재132

    공소장 일본주의136

    공소취소138

    공소제기의 효력139

    공소시효14

     

    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장 소송의 주체 150

    법 원 150

    법관의 제척기피 157

    검사 162

    피고인(성명 모용 등) 164

    공동피고인 166

    피고인 진술거부권 166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 등 171

    변호인 175

    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84

    소송의 조건 184

    소송행위 185

    소송서류의 송달 등 188

     

    4편 공 판

    1장 공판절차 196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6

    공판심리범위(공소장변경) 198

    공소장 부본의 송달 206

    소송서류의 작성열람 증거개시 207

    공판준비절차 214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지휘 217

    공판기일의 절차 피고인의 출석 등 218

    공판기일의 절차 증거조사 222

    공판기일의 절차 증인신문감정검증 226

    공판기일의 절차 증언거부권 232

    공판기일의 절차 피해자의 진술권 등 234

    공판기일의 절차 전문심리위원제도 237

    공판절차의 특칙 간이공판절차 238

    공판절차의 특칙 공판절차의 정지갱신 241

    공판절차의 특칙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24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43

    2장 증 거 253

    증거법 일반 증명의 대상과 증거 253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7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 262

    자백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264

    증거능력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66

    전문증거 311269

    전문증거 312269

    전문증거 312조 제4275

    전문증거 312조 제5277

    전문증거 312조 제6278

    전문증거 313279

    전문증거 314280

    전문증거 315283

    전문증거 316286

    전문증거 사진녹음테이프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287

    전문증거 진술의 임의성 292

    전문증거 증거동의 292

    탄핵증거 298

    증명력 공판조서 301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302

    증명력 자백의 보강법칙303

    3장 재 판 307

    종국재판 무죄판결 307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09

    종국재판관할위반 311

    종국재판 면소 판결 312

    종국재판공소기각의 판결과 결정 314

    기판력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316

    재판의 기타 효력 322

     

    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형사보상

    1장 상 소 324

    상소 일반 324

    일부상소 330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34

    항 소 341

    상 고 346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 348

    즉시항고 허용 규정 349

    항고와 준항고 351

    2장 비상구제절차 353

    재 심 353

    재심과 비상상고 비교 362

    3장 특별형사절차 363

    약식절차 363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비교 368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법 368

    배상명령과 피해자 보호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375

    소년범의 형사절차 소년법 379

    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82

    재판의 집행 382

    재판의 집행 미결구금일수 산입 38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8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89

     

     

     

    -----------------------------------------------------------------------------

     

    기타

     

    (1) 학습상담

    -전화 : 내용문의 www.pmaaedu.or.kr (정오신고센터)

    출간일정문의 : 경찰공제회 사업운영본부 운영팀 교재 담당자 02-2084-0545

    -이메일 : mopiers@pmaa.or.kr

    (2) 주문처

    -전화 02-2084-0545(교육사업)

    -팩스 02-2084-0554

    (3) 관련 인터넷 : www.pmaaedu.or.kr (정오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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