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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출문제집(I) 기출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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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형법 기출문제집I 기출원문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경찰공제회 교재편찬위원회
    판매가 : 23,000원
    ISBN : 978-89-5819-219-0
    부가기호 : 13360
    초판발행일 : 2019년 7월 31일
    페이지 수 : 348p
    도서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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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의 특징]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기출 원문]의 주제별구성
    ① 실제 시험에 출제된 승진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구성하여, 실전 감각을
        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8개년(2012년~2019년)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 공제회 출간 ?형법 기출지문총정리? 교재와의 보완성
    ① 경찰승진 8개년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문과 타직렬 기출지문은, 공제회 출간
        [형법 기출지문총정리]에서 주제별 지문 형식으로 다룹니다.
    ② 본 교재는 ?형법 기출지문총정리? 교재와의 보완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효율적
        이고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핵심 판례 지문을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0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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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3장 행위 주체와 객체, 범죄종류 17
    제4장 부작위범 20
    제5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7
    제6장 구성요건적 고의 34
    제7장 구성요건적 착오 39
    제8장 과실범 42
    제9장 결과적 가중범 50
    제10장 위법성의 일반이론 55
    제11장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 56
    제12장 책임능력 71
    제13장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5
    제14장 기대가능성 83
    제15장 미수?예비범 규정 84
    제16장 예비죄 86
    제17장 장애?중지?불능 미수 91
    제18장 공범이론과 간접정범 100
    제19장 공동정범과 합동범 103
    제20장 교사범(敎唆犯)과 종범(從犯) 111
    제21장 공범과 신분(身分) 119
    제22장 죄수론 122
    제23장 형벌론 132


    제2편 각론
    제1장 살인의 죄 140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144
    제3장 과실치사상의 죄 153
    제4장 낙태죄와 유기?학대의 죄 154
    제5장 협박의 죄 159
    제6장 강요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165
    제7장 약취와 유인의 죄 168
    제8장 강간과 추행의 죄 174
    제9장 명예에 관한 죄 182
    제10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90
    제11장 비밀침해의 죄,주거침입의 죄 196
    제12장 재산죄의 기본개념과 친족상도례 202
    제13장 절도의 죄 206
    제14장 강도의 죄 213
    제15장 사기의 죄 220
    제16장 공갈의 죄 230
    제17장 횡령의 죄 235
    제18장 배임의 죄 243
    제19장 장물의 죄 253
    제20장 손괴의 죄 261
    제21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65
    제2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75
    제23장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의 죄 281
    제24장 통화에 관한 죄 286
    제25장 유가증권?인지?우표에관한 죄 289
    제26장 문서에 관한 죄 293
    제27장 성풍속에 관한 죄 304
    제28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07
    제29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09
    제30장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310
    제31장 뇌물죄 315
    제3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23
    제33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31
    제34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37
    제35장 무고의 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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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1) 학습상담
    -전화 : 내용문의   www.pmaaedu.or.kr (정오신고센터)
    출간일정문의 : 경찰공제회 사업운영본부 운영팀 교재 담당자 02-2084-0545
    -이메일 : mopiers@pmaa.or.kr
    (2) 주문처
    -전화 02-2084-0545(교육사업)
    -팩스 02-2084-0554
    (3) 관련 인터넷 : www.pmaaedu.or.kr (정오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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