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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 신현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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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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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

    경찰공제회 올라 신현식 형사소송법

    저 자

    신현식

    발행일

    201967

    45,000

    페이지

    1050p

    4*6

    ISBN

    978-89-6479-439-5




    <신현식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형사법 석사 수료

     

    법률사무소 목민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외래교수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수서·방배경찰서 자문변호사

    서울동대문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

     

     

    <저서>

    로스쿨 국제거래법(2017, 법문사)

    파르페 주관식 형사소송법(2019, 피데스)

    파르페 형법 핵심암기장(2019, 피데스)

     

     

    <머리말>

    이 교재는 경찰(채용, 간부, 승진법원·검찰직의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이다. 수험생들은 객관식 시험에 대한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험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자는 본 교재에 최대한 단순한 문장으로 최대한 출제가능한 많은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객관식 시험에 맞게 교재의 서술방식을 최대한 단순화하였다. , 기본적인 제도 및 절차는 진행에 맞게 표를 사용하여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문장은 최대한 단문으로 구성하여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2. 제도가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체계적인 이해가 힘든 부분에서는 수험생의 이해를 위해 최대한 목차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즉 목차의 의미와 순서도 저자가 직접 논리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서술한 것이므로, 수험생들은 이러한 점도 참고한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객관식 시험은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판례들은 물론, 최신 중요판례들까지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특히 2018년 판례까지 수록하여 판례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이 교재 출판 후의 2019년 판례들도 계속 추가하여 교재 및 강의로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

    4. 2019. 4. 6. 실시된 국가직 시험까지 경찰(채용, 간부, 승진)시험은 물론 법원과 검찰직 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하여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특징 및 최근 경향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재 출판 후의 2019년 기출문제 또한 계속 추가하여 교재 및 강의로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

    5.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은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의 조문에서도 다수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출제가능한 형사소송법과 관련법령의 조문까지 모두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교재에 서술된 기출문제와 법조문을 비교하여 방대한 법조문을 공부한다면 좀도 쉽게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교재의 분량이 다소 많을 수 있으나, 이는 조문과 판례를 망라하는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수험생들이 합격을 위해 저자의 강의를 활용한다면, 본 교재를 효율적으로 이해·정리하고 본 교재를 최고의 수험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데 본 교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본 교재의 출판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신 피데스 출판사의 신창동 대표님, 진하준 과장님, 이지선 대리님 그리고 김혜진님, 김시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본 교재가 출판되지 못했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항상 저를 보조하여 순조롭게 저의 업무가 처리되도록 신경써주시는 심경하 주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2019년 겨울에 중앙경찰학교에서 만나 즐거운 추억을 함께 한 정재운 교육장, 오한웅 교육장, 신성환 교육장을 비롯한 제296기와 제297기 제자들의 첫걸음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19. 6.

    변호사 신 현 식

     

     

     

    <차례>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8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9

    1 형사소송법의 이념 19

    2 형사소송법의 구조 32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론

    CHAPTER 01 소송의 주체 38

    1 소송주체의 의의 38

    2 법 원 39

    3 검 사 69

    4 피고인 74

    5 변호인 105

    6 기 타 125

     

    CHAPTER 02 소송절차론 128

    1 소송절차 일반이론 128

    2 소송행위 130

    3 소송조건 147

    4 소송서류와 송달 151

     

     

    PART 03 수 사

    CHAPTER 01 수사 일반 172

    1 수사의 의의와 구조 172

    2 수사의 주체와 대상 180

     

    CHAPTER 02 수사의 개시 189

    1 수사의 단서 189

    2 불심검문 190

    3 고 소 195

    4 고 발 217

    5 자 수 221

    6 변사자 검시 225

     

    CHAPTER 03 수사의 방법 226

    1 수사의 기본원칙 226

    2 임의수사 233

    3 대인적 강제수사 243

    4 대물적 강제수사 324

    5 수사상 증거보전 379

     

    CHAPTER 04 수사의 종결 388

    1 검사의 수사종결 388

    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92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408

     

     

    PART 04 공 소

    CHAPTER 01 개 관 414

    1 공소와 공소권이론 414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21

     

    CHAPTER 02 공소제기의 방식 429

    1 공소장 429

    2 공소장일본주의 453

     

    CHAPTER 03 공소제기의 효과 459

    1 공소제기의 효과 459

    2 공소시효 468

     

     

    PART 05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486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6

    2 공판심리의 범위 492

    3 공판준비절차 520

    4 공판정의 심리 535

    5 공판기일절차 545

    6 증인신문감정검증 559

    7 공판절차의 특칙 590

    8 국민참여재판 602

     

    CHAPTER 02 증 거 624

    1 증거 일반 624

    2 증명의 기본원칙 632

    3 자백배제법칙 666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78

    5 전문법칙 694

    6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775

    7 탄핵증거 788

    8 자백의 보강법칙 794

    9 공판조서의 증명력 806

     

     

    CHAPTER 03 재 판 812

    1 재판의 기본개념 812

    2 종국재판 820

    3 재판의 확정과 효력 843

    4 소송비용 859

     

     

    PART 06 구제절차 및 기타절차

    CHAPTER 01 상 소 864

    1 상소 개론 864

    2 항 소 909

    3 상 고 929

    4 항 고 940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950

    1 재 심 950

    2 비상상고 974

     

    CHAPTER 03 특별절차 980

    1 약식절차 980

    2 즉결심판절차 987

    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97

    4 배상명령과 피해자 보호 1005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014

    1 재판의 집행 1014

    2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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