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브랜드관 > OLA(KPA) > [올라]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제10판)

[올라]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제10판)

  • 정가
    22,000
  • 판매가격
    19,800
  • 적립금
    198
  • 배송방법
    택배
  • 상품상태
    신상품
  • 브랜드
    김재규경찰학원 [브랜드바로가기]
  • 출시일
    2018-11-25
  • 구매수량
    -
    +
총 금액 :

  • 도서명

    [올라]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10)

    저 자

    김현

    발행일

    201811

    22,000

    페이지

    432p

    4*6

    ISBN

    978-89-6479-401-2



    <머리말>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 제10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적은 시간에도 효율적인 득점을 원하시는 분, 또 시간이 없어 단권화가 절실히 필요한 분을 위한 책으로써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 9급 법원직과 9급 검찰직 시험에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특히 공부가 조금은 되어 있는 분, 승진 준비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다.

     

    9차 개정판에는 학설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를 추가하였고, 최신판례는 201810월까지의 판례를 추가하여 소개하였다. 또 기존 판례지만 간과되어 소개되지 않았던 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도 충실히 소개하였다.

     

     

    여전히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고, 학설이나 법조문의 숙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론문제도 이제는 등한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자가 현장 강의를 통해 체득한 사실은 기본 강의와 기본서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이다. 판례문제집이나 두툼한 객관식문제집의 완독을 통해서만 고득점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출제경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풍부한 판례의 정확한 숙지, 출제 가능한 학설의 완벽한 정리, 법조문에 대한 출제를 대비한 철저한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요구에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는 요약정리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감히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한눈에 그 내용이 들어오는 비교중심의 요약정리서를 목표로 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 같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다.

     

    첫째, 기본서의 목차에 따른 체계적 정리

     

    둘째, 중요판례의 논점별 비교정리

     

    셋째, 판례의 압축정리를 통한 마무리용으로의 최적화 시도

     

    넷째, 출제 가능한 학설의 도표화를 통한 정리

     

    다섯째,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조문 관련 사항 정리

     

     

    본서에 대한 호평에 대해 감사드리며,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윤 조교와 멀리 부산에서 진심어린 조언으로 성원을 보내준 호상군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201811월 초순에 김 현





    -목차

    - 총 론 
     
    제1편 서 론 
     
    Theme01  죄형법정주의 14 
    Theme02  형법의 적용범위 31 
     
    제2편 범죄론 
     
    Theme03  범죄의 기본개념 40 
    Theme04  법인의 형사책임 42 
    Theme0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4 
    Theme06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45 
    Theme07  부작위범 46 
    Theme08  인과관계 50 
    Theme09  고 의 56 
    Theme1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1 
    Theme11  과 실 63 
    Theme12  결과적 가중범 70 
    Theme13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74 
    Theme14  정당방위 75 
    Theme15  긴급피난 79 
    Theme16  자구행위 81 
    Theme17  피해자의 승낙 83 
    Theme18  정당행위 86 
    Theme19  책임의 근거와 본질 97 
    Theme20  책임능력 98 
    Theme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00 
    Theme2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102 
    Theme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03 
    Theme24  법률의 착오 104 
    Theme25  기대가능성 111 
    Theme26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14 
    Theme27  실행의 착수 116 
    Theme28  중지미수 122 
    Theme29  불능미수 125 
    Theme30  예비ㆍ음모 128 
    Theme31  필요적 공범 130 
    Theme3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132 
    Theme33  공범의 종속성 133 
    Theme34  공동정범 135 
    Theme35  간접정범 144 
    Theme36  교사범 147 
    Theme37  종범(방조범) 151 
    Theme38  공범과 신분 154 
    Theme39  죄 수 157 
     
    제3편 형벌론 
     
    Theme40  형벌의 종류 174 
    Theme41  형의 양정 181 
    Theme42  누 범 187 
    Theme43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89 
     
    -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01  살인의 죄 198 
    Theme02  상해의 죄 202 
    Theme03  폭행의 죄 204 
    Theme04  과실치사상의 죄 209 
    Theme05  낙태죄 214 
    Theme06  유기죄 215 
    Theme07  협박죄 216 
    Theme08  체포ㆍ감금죄 219 
    Theme0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1 
    Theme10  강요죄 223 
    Theme11  강간과 추행의 죄 225 
    Theme12  명예에 대한 죄 232 
    Theme13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4 
    Theme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56 
    Theme15  재산죄 일반론 262 
    Theme16  절도의 죄 267 
    Theme17  강도의 죄 275 
    Theme18  사기의 죄 285 
    Theme19  공갈죄 305 
    Theme20  횡령죄 309 
    Theme21  배임의 죄 320 
    Theme22  장물죄 336 
    Theme23  손괴의 죄 339 
    Theme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25  방화죄 350 
    Theme26  교통방해죄 352 
    Theme27  통화에 관한 죄 354 
    Theme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356 
    Theme29  문서에 관한 죄 361 
    Theme30  인장에 관한 죄 382 
    Theme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384 
    Theme32  도박죄 386 
    Theme33  신앙에 관한 죄 38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34  간첩죄 392 
    Theme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3 
    Theme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0 
    Theme37  범인은닉죄 420 
    Theme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3 
    Theme39  무고죄 427





  • 배송비 : 기본배송료는 2,500원 입니다. (도서,산간,오지 일부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5,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입니다.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2일입니다.(입금 확인 후) 설치 상품의 경우 다소 늦어질수 있습니다.[배송예정일은 주문시점(주문순서)에 따른 유동성이 발생하므로 평균 배송일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의 배송 가능일은 2일 입니다. 배송 가능일이란 본 상품을 주문 하신 고객님들께 상품 배송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연휴 및 공휴일은 기간 계산시 제외하며 현금 주문일 경우 입금일 기준 입니다.)

    도서지역은 4~5일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택배사의 사정 또는 입고지연에 의해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20일 이내 입니다.
    상품 가치 훼손 시에는 20일 이내라도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상품은 출판사 사정으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의 배송 가능일은 2일 입니다. 배송 가능일이란 본 상품을 주문 하신 고객님들께 상품 배송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연휴 및 공휴일은 기간 계산시 제외하며 현금 주문일 경우 입금일 기준 입니다.)

    도서지역은 4~5일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택배사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안내

    배송비 : 기본배송료는 2,500원 입니다. (도서,산간,오지 일부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5,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입니다.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3일입니다.(입금 확인 후) 설치 상품의 경우 다소 늦어질수 있습니다.[배송예정일은 주문시점(주문순서)에 따른 유동성이 발생하므로 평균 배송일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의 배송 가능일은 3일 입니다. 배송 가능일이란 본 상품을 주문 하신 고객님들께 상품 배송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연휴 및 공휴일은 기간 계산시 제외하며 현금 주문일 경우 입금일 기준 입니다.)

    교환및반품안내

    상품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일 이내 입니다.
    상품 택(tag)제거 또는 개봉으로 상품 가치 훼손 시에는 일 이내라도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저단가 상품, 일부 특가 상품은 고객 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은 고객께서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제품의 하자,배송오류는 제외)
    일부 상품은 신모델 출시, 부품가격 변동 등 제조사 사정으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발의 경우, 실외에서 착화하였거나 사용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반품 기간내라도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 합니다.
    수제화 중 개별 주문제작상품(굽높이,발볼,사이즈 변경)의 경우에는 제작완료, 인수 후에는 교환/반품기간내라도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 합니다.
    수입,명품 제품의 경우, 제품 및 본 상품의 박스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한 상품 가치 훼손 시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일부 특가 상품의 경우, 인수 후에는 제품 하자나 오배송의 경우를 제외한 고객님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이 불가능할 수 있사오니, 각 상품의 상품상세정보를 꼭 참조하십시오.

    결제안내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