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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갓대환 형법 기출 1200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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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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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갓대환 형법 기출 1200제[제2판]


    저자 : 김대환        

    •출판사 : 멘토링
    •발행일 : 2018-11-02        
    •판형: 1190p         
    ISBN :9791160491098



    - 책소개

    2019 형법기출 1200제
    기출 1200제는 바이블(BIBLE)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 보는 학생뿐만 아니라 출제위원도 참고하는 필독서입니다.


    이 교재는 경찰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경찰승진, 경찰간부,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 법원직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


    기출 문제집 한권이면, 모든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이번 2019년판은 총 1205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경찰 1차, 2차, 법학특채, 2018년 해경채용, 해경간부, 2019년 경찰간부, 2018년 경찰승진, 2018년 7급, 9급 공무원, 2018년 법원직 시험 등을 모두 반영한 교재입니다. 아울러 2018년 최신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 2018년 최신기출 문제와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으며,
    2. 최근 변화된 시험 추세에 맞게 사례형까지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변호사시험 기출을 반영하였으며,
    3. 문제 난도에 따라 3단계(Essential★, Core★★, Superlative★★★)로 분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Essential★→Core★★→Superlative★★★ 순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Essential★ 373문제(31%), Core★★ 492문제(40.8%), Superlative★★★ 340문제(28.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또한 한 문제로 두 번 공부할 수 있도록, 지문의 해설을 모두 달았습니다. 따라서 문제로 한번 공부하고 해설 지문을 다시 읽어봄으로서 한번에 2번씩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5. 해설 지문도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중요 키워드에 볼드 처리를 해서, 해설을 다 읽지 않아도 중요 쟁점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문제배열 순서도 단원별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열하여 문제를 순서대로 풀고 있으면 그 자체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배열했습니다.
    형법 기출 1200제는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은 교재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형법이란 과목을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교재를 만들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도와주신 윤경근 교수님과 멘토링 출판사 정대열 사장님을 비롯하여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8.10.20
    편저자 김 대 환




    - 목차

    Ⅰ. 총론 
     
    PART 1. 형법의 기초이론  11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50 
     
    PART 2. 범죄론  79 
    01 구성요건론   80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80 
    제2절 주체와 객체  86 
    제3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91 
    제4절 고의와 목적 115 
    02 위법성론 137 
    제1절 위법성론 일반 137 
    제2절 정당방위 139 
    제3절 긴급피난 149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51 
    제5절 정당행위 155 
    제6절 위법성론 종합 169 
    03 책임론 197 
    제1절 책임능력 197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13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40 
    제4절 책임론 종합 245 
    04 미수론 248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248 
    제2절 중지미수 273 
    제3절 불능미수 278 
    제4절 예비․음모 281 
    제5절 미수론 종합 292 
    05 공범론 298 
    제1절 공범이론 등 298 
    제2절 공동정범 302 
    제3절 간접정범 329 
    제4절 교사범 340 
    제5절 종범(방조범) 348 
    제6절 공범과 신분 355 
    제7절 공범론 종합 364 
    06 특수한 범죄유형 381 
    제1절 부작위범 381 
    제2절 과실범 405 
    제3절 결과적 가중범 435 
    07 죄수론 449 
    제1절 일죄와 수죄 449 
    제2절 수죄의 처벌 485 
     
    PART 3. 형벌론 489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490 
    제2절 형의 양정 501 
    제3절 누 범 504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06 
    제5절 형벌론 종합 517 
     
    Ⅱ. 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523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524 
    제1절 살인의 죄 52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31 
    제3절 낙태의 죄 54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44 
    제5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 548 
    02 자유에 관한 죄 552 
    제1절 협박의 죄 552 
    제2절 강요의 죄 56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65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7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80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601 
    03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60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07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634 
    04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659 
    05 재산에 관한 죄 673 
    제1절 재산죄 일반(친족상도례) 673 
    제2절 절도의 죄 683 
    제3절 강도의 죄 705 
    제4절 사기의 죄 719 
    제5절 공갈의 죄 763 
    제6절 횡령의 죄 775 
    제7절 배임의 죄 810 
    제8절 장물의 죄 846 
    제9절 손괴의 죄 860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867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878 
     
    PART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901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90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902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905 
    제3절 교통방해의 죄 914 
    02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9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20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92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34 
    제4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978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8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8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8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95 
     
    PART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999 
    01 국가의 존립․권위에 관한 죄 1000 
    제1절 내란의 죄 1000 
    제2절 외환의 죄 1004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1007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00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1009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Ⅱ 1020 
    제3절 공무방해의 죄 1048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84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95 
    제6절 무고의 죄 1115 
    제7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 1132 
     
    PART 부록. 
    종합문제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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