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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대비 행정법(행정소송흐름도 및 핵심케이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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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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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명

    OLA 경찰승진 주관식행정법(행정소송흐름도 및 핵심케이스 쟁점)

    저 자

    이성호

    발행일

    201945

    12,000

    페이지

    135p

    4*6배판

    출판사

    경찰공제회.경찰승진연구회.이든북스

     

    [특징]

     

     본 교재는

     첫째, 특히 경감승진시험과 경찰간부시험대비 주관식 경찰행정법 케이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항고소송의 흐름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핵심요점을 뽑아서 케이스 답안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의도하여 집필

     

     둘째, 실제로는 교수님 간에 학설이 난무하고 실제케이스 쟁점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정확하고 자세한 논의를 담았습니다. 비록 답안지에 메꾸는 것은 연습을 통해 간결하게 정리가 되겠지만, 논쟁의 정확한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논쟁 등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기본 케이스 강의나, 핵심문제 케이스 강의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간결한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본 교재와의 연관성을 부곽 시키고 간단·명료한 답안 작성에 밑 걸음이 됨을 실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쟁점만 마스터 하더라도 95%이상의 케이스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례]

    PART01.경찰행정법 CASE 해결을 위한 필수 이해사항 / 2

    PART02. 행정법 개관 / 10

    PART03. 핵심 CASE 쟁점사항 / 16

    [1] 항고소송흐름도 16

    [2]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19

    [3] 비례의 원칙 21

    [4] 평등의 원칙 23

    [5] 자기구속의 원칙 25

    [6] 신뢰보호의 원칙 27

    [7] 실권의 법리 30

    [8]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31

    [9] 법률유보의 원칙 33

    [1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4

    [11]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37

    [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9

    [13]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1

    [14] 행정행위의 개념(vs 처분) 43

    [15] 행정행위의 분류 46

    [16] 하명 48

    [17] 허가 50

    [18] 특허 54

    [1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6

    [20]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8

    [2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0

    [22] 행정개입 청구권 62

    [23] 행정행위의 부관 64

    [24] 행정행위 적법요건 72

    [25] 행정행위의 효력 74

    [2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76

    [27]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8

    [28] 하자의 승계 80

    [29] 하자의 치유와 전환 82

    [30]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 85

    [31] 협의의 소의 이익 88

    [32] 가구제(집행정지, 가처분) 90

    [33] 처분사유 추가변경 93

    [34] 취소판결의 기속력 95

    [35]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98

    [36]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103

    [37]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 105

    [38]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107

    [39] 손실보상(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규정 신설과 관련) 109

    [40] 부작위로 인한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112

    [41] 의무이행심판 114

    [42] 행정대집행 116

    [43] 행정상 즉시강제 118

    [44] 행정조사 121

    [45]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권사/즉시강제행정조사의 권리구제책) 124

    [46] 경찰권의 발동근거 126

    [47] 경찰권의 한계 128

    [48] 허가영업양도와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문제 130

    [49] 경찰장비의 사용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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