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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형사법능력평가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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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형사법능력평가 기출문제집
    출판사 : 경찰공제회
    저자명 : 박호정
    판매가 : 25,000원
    ISBN : 978-89-5819-214-5
    부가기호 : 13350
    초판발행일 : 2019년 5월 15일
    최신발행일 : 2019년 5월 15일
    페이지 수 : 341p
    도서판형 : 4x6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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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형사법능력평가 시험」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수사경과’ 시험입니다.
    ‘수사경과’ 시험은 형법 20문제, 형사소송법 20문제, 범죄수사학 20문제 내외, 핵심
    수사실무법률 20문제 내외로 하여 총 80문제로 구성되어 출제됩니다.
    본 교재는 수사경과 시험이 시작된 2013년~ 2018까지 문제를 주제별 정리하여 정답과
    출제근거인 해설을 붙였습니다.
    아래 교재의 특징을 염두에 두시고, 수사경과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교재의 특징
    ① 6개년 960문제를 주제별 정리하여 교재 순서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참고 교재를
    병행하여 보기 편하게 구성하였습니다.
    ② 형사법(형법과 형소법)은 수험생 여러분이 각자 보는 교재를 참고할 수 있게 판례
    번호와 근거 법조문을 표시하여, 기본 교재를 찾아보기 편하게 구성하였습니다.
    ③ 범죄수사학과 수사실무핵심법령은 출제기준이 되는 「범죄수사학(경찰공제회 출
    간)」교재와 「2017수사실무핵심법률지식(경찰청 폴메신저 사이트 자료)」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여 관련 교재를 찾아보기 편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표시가
    없는 몇 문제는 기타 실무자료에서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④ 법령중 삭제(예 : 간통죄 등)되거나 개정(예 : 출입국관리법 등)된 것은 삭제
    하거나 해설에 별도로 표시하여 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작업하였습니다.
    법명은 아래와 같이 생략하거나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
    1.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별도의 법명 없이 조문을 표시
    1. 형사소송규칙은 규칙으로 약칭
    1.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 → 수사준칙
    편저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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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제1편 형법
    제1장 살인죄 3
    제2장 폭행죄 6
    제3장 상해죄 8
    제4장 과실치사상죄 11
    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 14
    제6장 협박죄 16
    제7장 감금죄 20
    제8장 약취와 유인의 죄 23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 25
    제10장 명예에 관한 죄 29
    제11장 업무방해죄 33
    제12장 주거침입의 죄 37
    제13장 재산죄 일반 41
    제14장 절도죄 44
    제15장 강도죄 48
    제16장 사기죄 53
    제17장 공갈죄 58
    제18장 횡령죄 59
    제19장 배임죄 63
    제20장 권리행사방해죄 68
    제21장 장물죄 69
    제22장 손괴죄 72
    제23장 강제집행면탈죄 74
    제24장 방화와 실화의 죄 75
    제25장 교통방해죄 79
    제26장 통화의 죄 80
    제27장 유가증권의 죄 82
    제28장 문서에 관한 죄 84
    제29장 성풍속에 관한 죄 89
    제30장 도박죄 90
    제31장 직무유기죄 92
    제32장 뇌물죄 95
    제33장 공무방해의 죄 99
    제34장 도주와 범인도피(은닉)죄 104
    제35장 위증죄 107
    제36장 무고죄 110

    제2편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원칙 117
    제2장 함정수사 120
    제3장 수사기관 125
    제4장 불심검문 126
    제5장 친고죄의 고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129
    제6장 고발, 자수 등 137
    제7장 임의수사 일반론 140
    제8장 피의자 신문 144
    제9장 음주운전 단속과 수사 151
    제10장 영장체포 153
    제11장 현행범 체포 155
    제12장 긴급체포 160
    제13장 체포·구속 종합 문제 165
    제14장 구 속 168
    제15장 체포?구속적부심사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72
    제16장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75
    제17장 압수?수색 집행절차(영장주의) 176
    제18장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183
    제19장 압수물의 처리 185
    제20장 통신제한조치(감청) 187
    제21장 검증과 수사상 감정유치 191
    제22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192
    제23장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93
    제24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94
    제25장 자백배제법칙 199
    제26장 전문증거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제312조~제315조) 202
    제27장 탄핵증거 209
    제28장 자유심증주의와 자백의보강법칙 211


    제3편 범죄수사학
    제1장 범죄수사학 217
    제2장 범죄수사의 의의 221
    제3장 범죄수사의 이념과 지도원리 224
    제4장 수사기관 228
    제5장 범죄흔적 234
    제6장 범죄추리와 사건재구성의 한계 237
    제7장 범죄(사건)분석 242
    제8장 범죄 프로파일링 244
    제9장 범죄혐의와 수사단서 247
    제10장 초동수사 252
    제11장 현장감식 253
    제12장 과학수사와 법과학 257
    제13장 과학적 지식의 활용 258
    제14장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263
    제15장 수사면담과 수사심리학 266
    제16장 수사면담기법(PEACE 모델과 인지면담) 269
    제17장 한국의 성폭력 피해아동조사 매뉴얼 275
    제18장 NICHD protocol 276
    제19장 리드테크닉과 허위자백의 심리 279
    제20장 거짓말탐지 281
    제21장 수사심리학(행동분석?표정분석) 283
    제22장 수사심리학(진술분석) 287
    제23장 최면수사 290
    제24장 범인식별절차 291

    제4편 수사실무핵심법령
    제1장 형사소송절차(형사소송법 중심) 297
    제2장 형사절차 관련 법령과 지침 303
    제3장 통신자료 요청 등 310
    제4장 통고처분 등 316
    제5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320
    제6장 형법 323
    제7장 특별법 등 326
    제8장 민사관련 332
    제9장 열람, 신변보호 등 333
    제10장 기타 실무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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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1) 학습상담
    -전화 : 내용문의   www.pmaaedu.or.kr (정오신고센터)
    출간일정문의 : 경찰공제회 사업운영본부 운영팀 교재 담당자 02-2084-0545
    -이메일 : mopiers@pmaa.or.kr
    (2) 주문처
    -전화 02-2084-0545(교육사업)
    -팩스 02-2084-0554
    (3) 관련 인터넷 : www.pmaaedu.or.kr (정오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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