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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종욱 형법(총론)(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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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김종욱 형법(총론)(제3판)


    저자 :김종욱        
  • 출판사 :멘토링        
  • 발행일 :2018-06-16(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 385p         
  • ISBN : 9791160490770


  • “김종욱 형법”은 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경찰채용 및 승진, 법원직 및 검찰직 기타 국가고시 수험서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이런 점에서 수험생 여러분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보다 논리적 ․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 2018년 4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및 최신판례를 반영
        2018년 4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및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
        판례를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함께 봐야 하는 ‘비교판례’는 한데 묶어서 수록하였으며, 기본적인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동지판례(유사판례)들은 한데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에서 자칫 혼동할 수 있는 판례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나 지문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표 안에 삽입하고, 출제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시험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것들은 표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표 안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3. 정제된 지문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나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정제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정제된 지문은 대부분 기출지문들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로 다듬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본 후에 기출문제집이나 객관식문제집을 풀면 문제가 쉽게 출릴 것입니다.
    4. 키워드로 요약정리 및 볼드처리
        중요 판례에 대해 키워드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중요 키워드는 볼드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가독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5. 시험과 무관한 매우 지엽적인 내용은 배제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은 그래서 시험과 무관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시험을 위한 수험서이지 학문을 위한 학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6. 각 단원 맨 뒤에 확인학습 문제 수록
        각 단원의 맨 뒤에 기출문제를 OX지문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각 단원을 공부한 후에 해당 단원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 OX지문을 풀어봄으로써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듯합니다. 저에게 주신 많은 사랑과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본    교재가 여러분의 시험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5월
    김 종 욱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6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6 
    제2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3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행위의 주체  60 
    제2장. 구성요건 6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8 
    제3절 부작위범  6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9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04 
    제7절 과실범  11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2 
    제3장. 위법성 13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2 
    제2절 정당방위  135 
    제3절 긴급피난 145 
    제4절 자구행위  14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3 
    제6절 정당행위  160 
    제4장. 책임론 17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76 
    제2절 책임능력  17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192 
    제5절 기대가능성  206 
    제5장. 미수론 21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2 
    제2절 장애미수  215 
    제3절 중지미수  224 
    제4절 불능미수  231 
    제5절 예비죄  237 
    제6장. 정범 및 공범 242 
    제1절 정범 ․ 공범의 일반이론 242 
    제2절 간접정범  250 
    제3절 공동정범  255 
    제4절 교사범 276 
    제5절 종 범 286 
    제6절 공범과 신분 294 
    제7장. 죄수론 30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03 
    제2절 일 죄 306 
    제3절 수 죄  322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법 336 
    제1절 형벌의 종류  33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50 
    제3절 누범 360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365 
    제5절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 378 
    제2장. 보안처분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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