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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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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경찰실무 교재 | 양장본

    이동희, 손재영, 김재운 지음

    김예람, 김형규, 박주형, 윤정근, 이관희 이형근 공저

    경찰대학출판부 | 20150228일 출간

    ISBN 9788996993292

    쪽수 573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경찰실무 교재

    예비 법조인들이 경찰 업무를 개괄할 수 있는 경찰실무 농축 요약서

     

    1편 경찰제도

    1장 경찰제도의 개관

    1절 경찰제도의 연혁 및 발전과정

    2절 경찰의 조직과 직무

    3절 경찰공무원

    2장 외국의 경찰제도

    1절 영미법계 국가

    2절 대륙법계 국가와 일본

    2편 위험방지

    3장 경찰의 개념

    1절 경찰법의 의의

    2절 경찰법상의 일반원칙

    4장 경찰의 권한

    1절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2절 일반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3절 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5장 경찰장비의 사용과 한계

    1절 경찰장비의 의의와 종류

    2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요건

    3절 경찰장구의 사용요건과 한계

    4절 분사기 등의 사용요건과 한계

    5절 무기의 사용요건과 한계

    6장 경찰법상의 책임과 비용 및 손실보상

    1위험상황과 경찰책임 및 손실보상의 기본체계

    2절 경찰책임의 원칙

    3절 비책임자와 경찰긴급상황

     

    3편 범죄수사

    7장 경찰수사의 이해

    1절 경찰수사의 개관

    2절 경찰수사의 절차와 방법

    3절 경찰수사에서의 인권보장과 변호활동

    8장 수사자료의 수집

    1절 수사자료 수집의 의의

    2절 압수·수색·검증

    3절 통신 관련 자료의 수집 제도

    4절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도

    9장 법과학과 증거

    1절 법과학 개관

    2절 분야별 검토

    10장 디지털과 범죄수사

    1절 디지털이란 무엇인가

    2절 디지털흔적(digital footprint)

    3디지털증거(digital evidence) 취급과 쟁점

    11장 심리증거수사

    1절 심리증거수사 개관

    2절 수사면담

    3절 기타 심리증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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